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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推進力模範としよう” … FTA 非常かかった日本内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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嫌韓日本人たちは韓国とアメリカ FTAの意味を 
分からないつもりです , 分かりたくもないでしょう? 
ところで日本政治家たちは ^0^



衝撃受けた日本情・財界

style=border-top-width:アメリカ議会が 12日(現地時間)韓国・アメリカ自由貿易協定(FTA)を 批准すると日本と中国で 非常事態になった. 
韓国が FTAを活用して 日本と中国を追い抜いて アジア自由貿易のハーブ(中心)がになる可能性を警戒して出たのだ.
14日午前 日本東京永田初(永田町)の 国会議事堂. 集権民主党の国会議員 60人が 一席に集まった. 
党内 ‘経済連帯プロジェクトチーム’ 1次総会寝るよ. 
座長である八でYoshio(鉢呂吉雄) 前 経済産業上が席で 起きて取り出した最初の一言は ‘韓国’だった. 
“昨日アメリカ議会で韓国とアメリカの FTAが承認された. 今日をきっかけで私たちももう TPPをどのようにするか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時になった.” 
八に私は経済産業上に引き続き発言に出た議員たち口でも “こんなにしていて韓国に劣ってしまう” “韓国の推進力を模範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主張が噴出した.
のような視覚開かれた閣議に参加した閣僚たちも 愼重だった既存姿とは違った. 小宮山洋子(小宮山洋子) 厚生労動上は 日本医者協会が外国医療機関進出などを理由で TPPに反撥していることを狙って “一方でかたよって (開放の) マイナス效果だけ 見ることは問題”と言ったTPPは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など 9個国が一緒に進行衆人 FTA 拡大版だが実質的に ‘米・日 FTA’と呼ばれる. 日本は農業団体の反発と政治権の葛藤で まだ参加可否を決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まずるずる長びかせている. そんな版に 韓国・アメリカ FTAがアメリカ議会で承認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は 大きい衝撃だったわけだ.
経済界も非常事態になった. 今すぐ現代・キア車と米洲市場で熾烈な競争を している 自動車業界は “我が政府は果して今まで何をしたか”と わめきだ. 
豊田・ホンダ・日産など日本自動車業界は 海外生産の割合をたくさんふやしたりしたが アメリカ輸出分の 30%は日本内生産だ. である自動車業界は “韓国と FTAを結んだ国家の自動車 総販売台数は 年間 4000万台(全世界 7000万台)で 日本の 800万台と比較にならない. 円高・ウォン弱気に通商政策でも 韓国と車が起っている”(豊田副社長)と 不満を吐露している. “こんなにしていて企業等がすべて外国で出て産業空洞化が 深化することではないか”は歎息も出る.
日本電子業者たちも “アメリカ市場用家電製品は大部分無関税であるメキシコで 生産していて韓・米 FTAの直接的影響はない”と “しかしアメリカ市場でもう強者である三星電子等々 韓国製品の価格競争力がもっと優越になって 日本製品の存在感が低くなるようになること”と見通した.

である言論たちも 14日 ‘日本 17.6% 対韓国 35.8%’と言う(のは)数値を立てて “韓国がアジア自由貿易のハーブを狙うようになった”と報道した. 韓国がその間 FTAを結んだ国家との貿易規模を見れば 全体貿易額で占める比重が日本のダブルスコアになるというのだ. 
朝日新聞は “これは韓国がいくら自由貿易を積極的に 推進して来たのかを見せてくれる尺度”と紹介した. 
日本経済(日本経済)新聞は “(日本が) 取り返ししやすくないこと”と診断した. である経済産業性は “韓・米 FTAが発效すれば日本は 2020年時点で自動車・電子・機械の三つの分野でばかり 1兆5000億円(現為替基準約 22兆5000億ウォン)の 輸出を失うようになって関連産業を含んだ 国内総生産は 3兆7000億円(約 55兆ウォン) 減るようになる”と発表した.

一方韓国との FTA 締結に積極性を見せて来た 中国政府は 韓国・アメリカ FTA 法案がアメリカ議会で通過されたことを見詰めている.中国政府は 2007年以後韓国との FTA 締結に韓国政府よりもっと積極的だった. フジンタオ(胡錦涛・胡琴も) 国家主席ワンザバオ(温家宝・オンがボ) 総理シジンピング(習近平・スブグンピョング) 国家副主席など中国リーダーたちは 機会ある度に FTA 締結に速度を出そうと提案した. 中国が韓国との FTA 推進に積極的な背景には経済問題だけではなく 韓半島に対する包括的影響力拡大というまた他の目的があるという分析もある.アメリカに密着している韓国を FTAという手段を通じて 中国の方で積極引き入れるというのだ.
原文を見る

“한국 추진력 본받자” … FTA 비상 걸린 일본 내각

혐한 일본인들은 한국과 미국 FTA의 뜻을 
알지 못할 겁니다 , 알고 싶지도 않겠지요? 
근데 일본 정치인들은 ^0^



충격받은 일본 정·재계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자 일본과 중국에서 비상이 걸렸다. 
한국이 FTA를 활용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자유무역의 허브(중심)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오전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국회의사당. 집권 민주당의 국회의원 6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내 ‘경제연대 프로젝트팀’ 1차 총회 자리다. 
좌장인 하치로 요시오(鉢呂吉雄) 前 경제산업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꺼낸 첫마디는 ‘한국’이었다. 
“어제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FTA가 승인됐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도 이제 TPP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 
하치로 전 경제산업상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 입에서도 “이러다 한국에 뒤처지고 만다” “한국의 추진력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같은 시각 열린 각의에 참석한 각료들도 신중했던 기존 모습과는 달랐다.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상은 일본 의사협회가 외국 의료기관 진출 등을 이유로 TPP에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한편으로 치우쳐 (개방의) 마이너스 효과만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TPP는 미국·호주 등 9개 나라가 함께 진행 중인 FTA 확대판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일 FTA’로 불린다. 일본은 농업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갈등으로 아직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다. 그런 판에 한국·미국 FTA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됐다는 뉴스는 큰 충격이었던 셈이다.
경제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현대·기아차와 미주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우리 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뭘 했느냐”며 아우성이다.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해외생산 비율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 미국 수출분의 30%는 일본 내 생산이다. 일 자동차업계는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자동차 총 판매대수는 연간 4000만 대(전 세계 7000만 대)로 일본의 800만 대와 비교가 안 된다. 엔고·원화 약세에다 통상정책에서도 한국과 차가 벌어지고 있다”(도요타 부사장)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다 업체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 산업 공동화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도 나온다.
일본 전자업체들도 “미국 시장용 가전제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어 한·미 FTA의 직접적 영향은 없다”며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이미 강자인 삼성전자 등등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우월해져 일본 제품의 존재감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 언론들도 14일 ‘일본 17.6% 대 한국 35.8%’란 수치를 내세우며 “한국이 아시아 자유무역의 허브를 노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그동안 FTA를 맺은 국가와의 무역 규모를 보면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의 더블 스코어가 된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한국이 얼마나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이)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 경제산업성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2020년 시점에서 자동차·전자·기계의 세 분야에서만 1조5000억 엔(현 환율 기준 약 22조5000억원)의 수출을 잃게 되고 관련 산업을 포함한 국내총생산은 3조7000억 엔(약 55조원) 줄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여온 중국 정부는 한국·미국 FTA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주시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2007년 이후 한국과의 FTA 체결에 한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국가주석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총리시진핑(習近平·습근평)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FTA 체결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포괄적 영향력 확대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미국에 밀착하고 있는 한국을 FTA라는 수단을 통해 중국 쪽으로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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