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細い 中・日 FTA 急ごう

[美 FTA 비준] 불안한 中·日 "FTA 서두르자"

입력 : 2011.10.14 03:16

日, EU와 예비교섭 돌입… 中, 대만과 관세 철폐 발효
 

세계가 FTA(자유무역협정) 전쟁에 돌입했다.

불을 댕긴 건 한국이었다. 작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고, 13일 미국 의회 비준마저 끝나면서 한국은 아시아 중 처음으로 미국·EU와 FTA를 맺은 나라가 됐다.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는 총 45개국으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영토)은 61%가 됐다. 전 세계에서 칠레(87%)·멕시코(72%) 다음이다.

한국이 치고 나서자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불안해졌다. 두 나라 모두 경제영토가 17%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자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대해 FTA를 서두르라는 압박도 강해졌다. 일본은 최근 EU와 FTA 협상을 위한 예비교섭 개시에 돌입했고, 미국이 참여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엔 주한 일본대사가 "중단된 한·일 FTA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농산품 분야에서 관세뿐 아니라 검역 절차까지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발걸음도 바쁘다. 지난 1월 대만과 800여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기관세 철폐 프로그램을 발효했고, 조만간 확대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과는 공동연구를 끝내고 민감한 분야에 대해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초기엔 아시아를 중심으로 협정을 추진했지만 최근엔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협상 상대국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주는 식으로 FTA를 경제뿐 아니라 정치력 확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한미 FTA 때문에 한국 수입 농산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호주·뉴질랜드·캐나다도 연일 한국에 FTA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4/20111014002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