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今何をすべきか

JA 0 watapu 2,811,753

2011-11-16 03:25

【コラム】韓国経済、今何をすべきか

　英経済誌『エコノミスト』は最近、3ページにわたり、韓国経済の輝かしい成果について取り上げた。この記事によると、韓国は今年末に購買力平価ベースで1人当たりの国民総生産（GDP）が3万1750ドルに達し、欧州連合（EU）の平均（3万1550ドル）を上回ると指摘。財閥への経済力集中、脆弱（ぜいじゃく）な中小企業、所得格差など韓国経済が抱える問題点にも触れているが、韓国経済は全体的に、先進国が過去数年間、世界的な金融危機、財政危機で揺らぐ中で善戦し、先進国に追い付いた成功モデルとして描かれている。記事のタイトルは「頂上に達し、何をすべきか」だった。

　韓国がほぼ頂上に到達したとは―。だから何をすべきかとは―。それはあたかも「合格ラインにはほど遠い。英語の点数をさらに30点上げなければ就職できない」といった参考書を読み込んでいる若い求職者に対し「君の英語力は十分だ。それで世の中とど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人生で何を追求するのか」と問い掛けるようなものだ。

　答えが決まった試験の形式に慣れてしまった韓国の受験生のように、これまでは韓国経済の答えも比較的明快だった。個々人が「なせば成る」という精神で武装し、潜在力を極大化した結果、国家経済が成長の道を歩んできたからだ。わずか4年前、成長率7％、世界7位の経済大国を目標に掲げ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有権者から高い支持を集めたように「先進国と肩を並べるためには、韓国はさらに走り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人が多かった。

　ところが、状況は一変した。産業化時代には「日本を見習えばよい」と考え、通貨危機に直面すると「米国式の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で行えばよい」と考えてきたが、今や米国経済も日本経済も「なせば成る」の目標とは言えなくなった。経済規模世界7位を目標にしている韓国は、現在15位という順位にあっても、8位のイタリアより称賛を浴びている。イタリアの名目GDPは韓国の2倍だが、GDPを上回る借金にまみれ、経済が傾いているからだ。

　国内的にも「なせば成る」という高度成長時代のDNAは、減速時代に差し掛かった韓国社会にとって正しい答えではない。10月26日に行われた首長・国会議員の補欠選挙で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親の世代は「なせば成る」の精神で生活を切り詰め、次世代を育て上げてきたが、雇用事情の悪化で「なせども成らない」挫折世代との落差と不満ばかりが拡大している。往々にして「なせば成る」という闘志が度を過ぎ、「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ルールまでも犯す反則王が幅を利かす社会になった。

　ゆえに「なせば成る」というリーダーシップではなく、なせども成らないことは国民に断念するよう説得し、われわれには何ができるのか、知恵を提示するリーダーシップが求められている。こうした中、ハンナラ党の朴槿恵（パク・クンヘ）元代表は、成長率の代わりに雇用率、幸福指数といった指標を重視するという考えを示した。大統領選への出馬がうわさされる安哲秀（アン・チョルス）氏は、保有株の半分を社会に還元する意向を示した。

　「なせば成る」をモットーに半世紀にわたりアクセルを踏み続けてきた韓国経済には今「何をすべきか」という主観的な問題が投げ掛けられた。エコノミストにもこれといった解答は見当たらず、海外にも目安となる課外教師はもはやいない。政治指導者も、有権者も、これまで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問題でリーダーシップのテスト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韓国経済は自己主導の学習段階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

姜京希（カン・ギョンヒ）経済部次長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1103.html

親の世代が生活費を切り詰め次世代を育て上げた結果が雇用の悪化と反則王(笑）が幅を利かす社会というのは悲惨だな。

ところで韓国をイタリアより賞賛してる(笑）のは誰なんだろう。

それと今何をすべきか、という問いの答えはどこに書いてあるんだろ。

コラムも朝鮮仕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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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칼럼】한국 경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경제잡지『에코노미스트』는 최근, 3 페이지에 걸쳐, 한국 경제의 훌륭한 성과에 대해 채택했다.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금년말에 구매력 평가 베이스로 1 인당의 국민 총생산(GDP)이 3만 1750 달러에 이르러, 유럽연합(EU)의 평균(3만 1550 달러)을 웃돈다고 지적.재벌에게의 경제력 집중, 취약(취약)인 중소기업, 소득 격차 등 한국 경제가 안는 문제점에도 접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과거 몇 년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재정 위기로 요동하는 가운데 선전 해, 선진국에 따라붙은 성공 모델로서 그려져 있다.기사의 타이틀은「정상에 이르러,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다.

　한국이 거의 정상에 도달했다고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는 ―.그것은 마치「합격 라인에는 거리가 멀다.영어의 점수를 게다가 30점 올리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라고 하는 참고서를 읽어들이고 있는 젊은 구직자에 대해「너의 영어력은 충분하다.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인생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라고 묻는 것이다.

　대답이 정해진 시험의 형식에 익숙해 버린 한국의 수험생과 같이,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의 대답도 비교적 명쾌했다.개개인이「이루면 완성되는」라고 하는 정신으로 무장해, 잠재력을 극대화 한 결과, 국가경제가 성장의 길을 걸어 왔기 때문이다.불과 4년전, 성장률 7％,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내건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이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모은 것처럼「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계속 한층 더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 상황은 일변했다.산업화 시대에는「일본을 본받으면 좋은」라고 생각해 통화 위기에 직면하면「미국식의 글로벌・표준적이고 실시하면 좋은」라고 생각해 왔지만, 지금 미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이루면 완성되는」의 목표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경제 규모 세계 7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15위라고 하는 순위에 있어도, 8위의 이탈리아에서칭찬을 받고 있다.이탈리아의 명목 GDP는 한국의 2배이지만, GDP를 웃도는 빚 투성이가 되고 경제가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이루면 완성되는」라고 하는 고도 성장 시대의 DNA는, 감속시대에 도달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올바른 대답은 아니다.10월 26일에 행해진 수장・국회 의원의 보궐 선거로 밝혀진 것처럼, 부모의 세대는「이루면 완성되는」의 정신으로 생활을 절약하고 차세대를 길러내 왔지만, 고용 사정의 악화로「이루어도 완성되지 않는」좌절 세대와의 낙차와 불만만이 확대하고 있다.때때로「이루면 완성되는」라고 하는 투지가 도가 지나쳐「해서는 안 되는」라고 하는 룰까지도 범하는 반칙왕이 폭을 살리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이루면 완성되는」라고 하는 리더쉽이 아니고, 이루어도 완성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단념하도록(듯이) 설득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능하는지, 지혜를 제시하는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중, 한나라당의 박근혜(파크・쿠헤) 전직 대표는, 성장률 대신에 고용율, 행복 지수라고 하는 지표를 중시한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다.대통령 선거에의 출마가 소문 되는 안철수(안・쵸르스) 씨는, 보유주의 반을 사회에 환원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루면 완성되는」를 모토에 반세기에 걸쳐 액셀을 계속 밟아 온 한국 경제에는 지금「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관적인 문제를 걸칠 수 있었다.에코노미스트에도 이렇다 할 만한 해답은 눈에 띄지 않고, 해외에도 기준이 되는 과외 교사는 이미 없다.정치 지도자도, 유권자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문제로 리더쉽의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안되어, 한국 경제는 자기 주도의 학습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강경희(캔・골히) 경제부 차장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1103.html

부모의 세대가 생활비를 절약해 차세대를 길러낸 결과가 고용의 악화와 반칙왕(소)이 폭을 살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

그런데 한국을 이탈리아에서 칭찬하고 있는(소) 것은 누구겠지.

그것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의 대답은 어디에 책 있다.

칼럼도 조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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