命が安すぎる韓国裁判所判断・・・。

JA 255 kenford 2,811,753

2012-01-12 10:17

2012年1月11日23時37分
釜山の射撃場火災　建物所有者らに３億円の賠償判決

　韓国・釜山市で２００９年１１月、日本人観光客ら１６人が死傷した室内射撃場火災をめぐり、遺族らに補償金を支払った同市が、建物の所有者らに賠償を求めた訴訟で、釜山地裁は１０日、計約４７億ウォン（約３億円）を支払うよう所有者らに命じる判決を出した。

　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釜山市は１０年、日本人１０人を含む死者１５人の遺族と１人の負傷者に対し、計約６０億ウォンの補償金を支給した。補償金は寄付金などでもまかなわれており、判決は、この部分を除いた４７億ウォンについて、所有者に市への賠償責任があると認めた。

　射撃場火災では昨年４月、業務上過失致死傷罪に問われた経営者と管理人に禁錮３年の実刑判決が確定している。（ソウル＝中野晃）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111/TKY201201110704.html

一人あたり２０００万円にもならない・・・・・、酷い判決である。おまけに補償金には寄付金を含んでいる？

冗談じゃない、寄付金とは義捐金だろう、全く別物だと思うが韓国では賠償金に含めて加害者の方に義捐金を与えるのか？本当に命の安い国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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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너무 싼 한국 재판소 판단···.

2012년 1월 11일 23시 37분
부산의 사격장 화재 건물 소유자등에 3억엔의 배상 판결

　한국·부산시에서 2009년 11월,일본인 관광객등 16명이 사상한 실내 사격장 화재를 둘러싸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동시가, 건물의 소유자등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부산 지방 법원은 10일,합계 약 47억원( 약 3억엔)을 지불하도록(듯이) 소유자등에 명하는 판결을 냈다.

　연합 뉴스에 의하면, 부산시는 10년, 일본인 10명을 포함한 사망자 15명의 유족과 1명의 부상자에 대해, 합계 약 6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보상금은 기부금등에서도 조달해지고 있어 판결은, 이 부분을 제외한 47억원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시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격장 화재에서는 작년 4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추궁 당한 경영자와 관리인에게 금고 3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서울=나카노 아키라)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111/TKY201201110704.html

한 명 당 2000만엔도 안 된다·····, 심한 판결이다.게다가 보상금에는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다？

농담이 아닌, 기부금과는 기부금일 것이다,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상금에 포함해 가해자에게 기부금을 주는 것인가？정말로 생명의 싼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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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너무 싼 한국 재판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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