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保護費３兆３千億円に…医療扶助が４７％

JA 255 hannichon 2,811,753

2012-01-21 06:31

２０１０年度に支払われた生活保護費が３兆３０００億円に達し、過去最高を更新

したことが厚生労働省のまとめで分かった。

　受給世帯の４割を占める高齢者層の膨張に加え、リーマン・ショックなどを契

機とした受給者急増が背景にある。１２年度当初予算案では、給付費は約３兆７

０００億円になる見通しで、厚労省では、医療扶助の削減や自立・就労支援の強

化を中心にした抜本的な改革を進める。

　生活保護費は、国が４分の３、地方自治体が４分の１を負担している。同省に

よると、１０年度決算では、国負担分が約２兆５０００億円、地方負担分が約８３０

０億円で、総額約３兆３３００億円。総額で前年度より約３２００億円増えた。

　内訳は、受給者の医療費負担を全額公費で賄う「医療扶助」が１兆５７００億円

と４７・２％を占め、「生活扶助」１兆１６００億円（３４・７％）、「住宅扶助」５０００億

円（１５・０％）と続いた。

　　　　　　　　　　　　　　　　　（2012年1月21日03時03分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20120-OYT1T01429.htm?from=main7 　本当に困っている人に支給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と　一度もらうとやめられないという問題もあるし　この制度は根本的に見直さなきゃならんよう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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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비 3조 3 천억엔에&#133의료 부조가 47％

2010년도에 지불된 생활보호비가 3조 3000억엔에 이르러, 과거 최고를 갱신

했던 것이 후생 노동성의 통계로 밝혀졌다.

　수급 세대의 4할을 차지하는 고령자층의 팽창에 가세해 리만·쇼크등을 계

기로 한 수급자 급증이 배경에 있다.12년도 당초 예산안에서는, 급부비는 약 3조 7

000억엔이 될 전망으로, 후생 노동성에서는, 의료 부조의 삭감이나 자립·취업 지원의 강

화를 중심으로 한 발본적인 개혁을 진행시킨다.

　생활보호비는, 나라가 4분의 3, 지방 자치체가 4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동성에

밤과 10년도 결산에서는, 나라 부담분이 약 2조 5000억엔, 지방 부담분이 약 830

0억엔으로, 총액 약 3조 3300억엔.총액으로 전년도보다 약 3200억엔 증가했다.

　내역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전액 공비로 조달하는 「의료 부조」가 1조 5700억엔

(와)과 47·2％를 차지해 「생활 부조」1조 1600억엔(34·7％), 「주택 부조」5000억

엔(15·0％)으로 계속 되었다.

　　　　　　　　　　　　　　　　　(2012년 1월 21일 03시 03분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20120-OYT1T01429.htm?from=main7 　정말로 곤란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한번도 와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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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保護費３兆３千億円に…医療扶助が４７％

생활보호비 3조 3 천억엔에&#133의료 부조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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