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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解決のまま公訴時効が成立した警察庁長官銃撃事件をめぐり、警視庁が１０年３月、犯行を「オウム真理教の組織的なテロ」とした発表について、日弁連は２６日、教団側の人権救済申し立てに基づき「重大な人権侵害」として、近く警視庁に警告する方針を固めた。
樋口建史警視総監に発表内容の撤回と二度と同様の発表をしないよう求める。警告に法的拘束力はないが、人権救済申し立てに対する決定では最も重い措置となる。
日弁連関係者によると、警告書は「捜査機関に起訴さえされていない人物や団体を犯罪者と断定、公表するのは、無罪推定の原則に反し名誉権の侵害」と指摘している。
http://www.47news.jp/CN/201201/CN2012012601001168.html
この事件、自転車で逃げた犯人が落としたのが北朝鮮バッジと韓国の
お金なんだよね。なのに警察は捜査もろくにせず、すくにオウムの犯行と断定。
犯人はオウムでなく朝鮮人じゃないの？でも当時の与党の社会党が揉み消した
とか？
미해결인 채 공소 시효가 성립한 경찰청 장관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경시청이 10년 3월, 범행을 「옴 진리교의 조직적인 테러」라고 한 발표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 연합은 26일, 교단측의 인권 구제 제기에 근거해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가까운 시일내에 경시청에 경고할 방침을 굳혔다.
히구치 켄사 경시총감에게 발표 내용의 철회와 두 번 다시 같은 발표를 하지 않게 요구한다.경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 구제 제기에 대한 결정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치가 된다.
일본 변호사 연합 관계자에 의하면, 경고서는 「조사기관에 기소마저 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나 단체를 범죄자와 단정, 공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명예권의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47news.jp/CN/201201/CN2012012601001168.html
이 사건, 자전거로 도망친 범인이 떨어뜨렸던 것이 북한 배지와 한국의
돈이야.그런데 경찰은 수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비는에 오움(진리교)의 범행과 단정.
범인은 오움(진리교)가 아니고 조선인이 아닌거야？그렇지만 당시의 여당의 사회당이 비비어 지웠다
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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