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위안부상강제 철거.상소 불가능하고 완전 패소
코리아 협의회는 당일 상소하는 것도, 이번, 상급재판소에서 각하.즉 문전 박대.이것으로 1심의 판단이 확정되어 「각하」는 법적으로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로, 더 이상 두번다시 상소는 할 수 없고, 공공의 장소에 설치도 곤란해졌다.즉 법적으로도 막혔다.
베를린 위안부상은 완전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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ベルリン慰安婦像は完全敗訴しました。
ベルリン慰安婦像強制撤去。上訴不可能で完全敗訴
コリア協議会は即日上訴するも、今回、上級審で却下。つまり門前払い。これで1審の判断が確定され「却下」は法的に要件を満たさないと判断する事で、これ以上2度と上訴は出来ないし、公共の場所に設置も困難となった。つまり法的にも詰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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