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땐 우리 동의 반드시 필요"
美에 "미일방위지침 개정때 "한반도 주권문제" 반영해달라" 요구
정부 고위관계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한미 MD 시너지효과 높일 것"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데 대해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워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의 주권적 사항임을 내세워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절대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도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아주 투명한 일본의 방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MD) 참여 논란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 체계는 차이가 있다"며 "서로 공유할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연동할 것 있으면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스탠더드 미사일3(SM3)나 중고도용 싸드(THAAD) 미사일 등 무기체계 도입에 관한 것"이라며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기감시체제 또는 지휘체계를 연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달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면담했을 때 중국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로드맵 수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맞춰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보면 협상진행 기간을 활용해 핵능력을 고도화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단 북한과의 협상이 개시되면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래야 안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과거사 등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에 대해 "미국 측과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교환을 많이 했다"며 "문자 그대로 한일관계여서 미국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35개국 정상들을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분야의 정책결정권자들을 두루 면담했으며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옆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참배했다.
김 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협력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때 수행단으로 동행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를 한 것이 화제가 돼 "꼿꼿장수"란 별명을 얻은 바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군.
정부놈들은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거라고 생각하나?
미국의 밑에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무시해왔던 일본이 만약 미국의 힘이 약해진 후 자위대가 한국을 무시한채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생각한다면 한미일 동맹으로 인한 질서가 영원히 지속될거라고 생각하는것 같지만, 한국과 일본사이의 갈등같은 한미일 간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국 당사자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장담하는데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하나라도 잃으면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견제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것이다. 그때가서야 미국은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동맹을 강조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