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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생활보호는 현물시급에

조회수 : 639
JA 0 佐藤先生 2,811,753
2 ch의 스레보다


http://www.jimin.jp/policy/policy_topics/pdf/seisaku-095.pdf ［생활보호］에 대해
경제등의 침체에 의해,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생활보호는, 마지막 안전망으로 해의 기능은 확보하면서도, 「치료보다 일」을 기본으로 부정 수급에 의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과 동시에,취업의 한층 더 촉진,현금 급부로부터 현물 급부(주택 확보, 식료 회수권의 활용)에의 이행,의료 부조의 적정화 등 재검토를 행해, 적어도헤세이 24년도 예산 당초의 수준(2조 2006억엔)정도로 억제하는 것으로써, 국비 베이스로 8000억엔을 감액한다.
원문보기

【自民党】生活保護は現物支給に

2chのスレより


http://www.jimin.jp/policy/policy_topics/pdf/seisaku-095.pdf ［生活保護］について
経済等の低迷により、受給者が急増している生活保護は、最後の安全網にしての機能は確保しつつも、「手当てより仕事」を基本に不正受給により厳格に対処するとともに、就労の一層の促進、現金給付から現物給付（住宅確保、食料回数券の活用）への移行、医療扶助の適正化など見直しをおこない、少なくとも平成２４年度予算当初の水準（２兆２００６億円）程度に抑制することにより、国費ベースで８０００億円を減額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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