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해도 나랏빚 잡기 역부족"
2012/02/08 17:06:22일본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단기간에 나랏빚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내각이
계획대로 소비세 인상을 관철해도 오는 2015 회계연도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45조4천억엔(약 667조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에는 국채 이자 지불 등 기존 나랏빚을 관리하는
비용만도 27조5천억엔에 육박하게 된다.
노다 내각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결정했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노다 총리는 TV도쿄 방송에 출연해
"(소비세 인상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왜국은
역시
세계 최고 국가구나..
껄껄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