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잔해 처리 지연·부족한 지원에 일자리도 없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 주민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지지부진한 쓰레기 철거와 부족한 지원, 사라진 일자리가 그것이다.
일본 부흥청 등의 집계에 따르면 쓰나미 집중 피해지역인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건물 잔해 등 쓰레기는 모두 2252만8000t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각과 매립, 재이용 등으로 처리가 끝난 쓰레기는 약 5%(117만6000t)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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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 시내 한 건물 앞에 쓰나미로 떠밀려온 소형 어선이 방치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3월 말까지 쓰레기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현재 추세라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게센누마, 리쿠젠타카타 등 쓰나미 피해지에는 쓰레기로 이뤄진 작은 언덕들이 수십곳씩 생겨나 있다. 철거작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된 데다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은 탓이다. 피해지역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서 일본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분산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오염 등 문제로 순조롭지 않다.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재기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본 정부는 최근 피해지역 상공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그룹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매칭 펀드’ 방식 때문에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 이와테현 오쓰치초(大鎚町)의 한 조선소는 쓰나미와 지반침하로 독이 파손돼 2억5000만엔(약 34조8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독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받은 보조금은 1500만엔에 그쳤다. 신청금액의 4분의 1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기반 복구가 늦어지면서 피해지역의 일자리 부족사태는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결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연장됐다가 지난달 17일로 기한이 끝난 3510명 가운데 74%인 2589명이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복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호쿠 3개 현에서 올해 1월 구인자 수는 11만1368명으로, 지난해 4월(6만8739명)에 비해 급증했으나 대부분 토목, 건설, 복지 관련 업무에 집중돼 있어 구직 수요와 맞지 않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복구를 전담하면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부흥청은 대지진 발생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 겨우 출범했다. 지난해 9월 초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으로 바뀌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흥청 설립 작업이 늦어진 것이다. 복구를 위해 지난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거의 절반은 아직 집행도 되지 않고 있다. 1차와 2차 추경예산 6조7000억엔(약 93조45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사용된 액수는 55%인 3조7000억엔이었으며, 인프라 정비를 위한 예산은 80%가 낮잠을 자고 있다.
자국민의 취급이 이정도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경영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되는
특별법 만들어서 후딱 후딱 국민을 돌볼 수 있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