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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는 제２차 대전중에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중국이나 한국의 여성계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미국내에서 일으키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등의 집단소송에 대해, 2월 21일, 「각하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에서 이 안건에 관한 사법의 최종 판단이 되었다.
향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에 배상이나 사죄를 요구하는 호소는
미국에서는 일으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03월 18 닛산불경 신문 도쿄 조간 국제면
アメリカ連邦最高裁判所は第二次大戦中に日本軍の「従軍慰安婦」にさせられたと主張する中国や韓国の女性計15人が日本政府を相手どって米国内で起こしていた損害賠償請求などの集団訴訟に対し、２月２１日、『却下の判決』を下した。
この判決はアメリカで この案件に関する司法の最終判断となった。
今後、慰安婦問題に関して日本側に賠償や謝罪を求める訴えは
アメリカでは起こせないことを意味する。
2006年03月18日 産経新聞 東京朝刊 国際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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