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日 위험" 신용등급 AA-서 내릴수도
倭가 소비세 인상에 실패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연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킴엥 탄 S&P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이사는 3일 "일본의 정치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세제 개혁 같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P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올해 241%, 내년 246.8%로 예상되고 있다. 디폴트(국가부도) 상태나 다름없는 그리스의 160.8%보다 높다.
일본 노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가 거세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앞서 무디스의 톰 번 선임 부사장은 2일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소비세 인상이 지연될 경우 일본 신용등급 재평가 일정이 빨라지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번 부사장은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현재 일본의 신용등급을 Aa3, 안정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IMF도 일본의 국가부채 수준이 유로존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일 "유럽은 부채가 GDP 대비 60%대에서 100%대로 갑자기 증가해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이는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부채 상황도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퇴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 지출보다는 장기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倭는 정말 괜찮은가? 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