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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상보안부법이 가결 성립=낙도 육상에서의 수사, 체포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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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통신 8월29일 (수) 17시 49 분배신

 

 해상 보안관이 일본본토에서 멀게 멀어진섬의 육상에서도, 수사나 체포를 할 수 있는 것같게 된다.

 

●「개정 해상보안청법」이 29일, 참의원본회의에서가결, 성립했다.

 

 외국인의 불법 상륙 사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타케시마의 한국인 일동에게 대해서, 퇴거 명령이 나오는일지도 모르다.

원문보기

改正海保法が可決成立=離島陸上での捜査、逮捕可能に

時事通信 8月29日(水)17時49分配信

 

 海上保安官が日本本土から遠く離れた島の陸上でも、捜査や逮捕ができるようになる。

 

●「改正海上保安庁法」が29日、参院本会議で可決、成立した。

 

 外国人の不法上陸事件などに迅速に対処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狙い。

 

竹島の韓国人一同について、退去命令が出るかも知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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