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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상보안부법성립 낙도에서의 경찰권을 인정하는

조회수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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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상보안부법이 성립 낙도에서의 경찰권을 인정하는

2012.8.29

　낙도에서의 경찰권을 인정하는 개정 해상보안청법이 29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 성립했다.낙도에의 불법 상륙 사건 등 돌발적인 유사가 일어났을 경우, 해상보안부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해상 보안관의 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를 「해상에 있어서의 범죄」에 한정.육상의 범죄 행위에의 단속은 경찰관에 맡길 수 있고 있었다.개정법은 해상 보안관이 무인도등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내용이 되고 있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29/stt1208291953001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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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海保法成立　離島での警察権を認める

改正海保法が成立　離島での警察権を認める

2012.8.29

　離島での警察権を認める改正海上保安庁法が２９日、参院本会議で全会一致で可決、成立した。離島への不法上陸事件など突発的な有事が起きた場合、海保は迅速な対応が可能になる。

　現行法では海上保安官の警察権の及ぶ範囲を「海上における犯罪」に限定。陸上の犯罪行為への取り締まりは警察官に委ねられていた。改正法は海上保安官が無人島などでも逮捕できる内容となっている。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29/stt1208291953001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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