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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은, 거지를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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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Member_51366 2,811,753
「보조금 불지급은 위법 」 오사카 조선 학원, 부시 제소에

http://www.chugoku-np.co.jp/News/Sp201209010146.html

오사카부내의 복수의 조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오사카 조선 학원」(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가 9 월 중순, 학교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불지급 결정의 취소와 지급의 의무부여를 요구해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1일, 소송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알았다.
 
 조선 학교에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교하철오사카시장이 지사 시대의 2010년 3월, (1) 김정일 총서기의 초상화를 철거하는(2)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와의 관계를 끊는―등의 4 요건을 제시.채우지 않은 학교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학원측은 호소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민족적 마이노리티의 교육권의 침해나 인종차별의 조장에 해당되어, 법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반한다고 지적.「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한 결정」라고 주장한다고 보여진다.
 
 부는 조선 고급 학교에 대해, 학교측의 회답이 4 요건을 채우지 않다고 해 10년도부터 보조금의 불지급을 결정.늘 급 학교에 대해서는 11년도, 직원실에 초상화를 내걸고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의 지급을 정지, 12년도는 예산 계상하지 않았다.시도 11년 의 다리 시모이치장의 취임 후, 지급을 멈추고 있다.



^^ 동포의 남조선인이 지원해야 할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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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朝鮮人は、物乞いをしないでください。

「補助金不支給は違法」 大阪朝鮮学園、府市提訴へ

http://www.chugoku-np.co.jp/News/Sp201209010146.html

大阪府内の複数の朝鮮学校を運営する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大阪府東大阪市)が9月半ば、学校への補助金を支給しないのは違法として、大阪府と大阪市の不支給決定の取り消しと支給の義務付けを求めて大阪地裁に提訴することが1日、訴訟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
 
 朝鮮学校への補助金支給をめぐっては、橋下徹大阪市長が府知事時代の2010年3月、(1)金正日総書記の肖像画を撤去する(2)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との関係を断ち切る―などの4要件を提示。満たしていない学校に支給を見送っている。
 
 これについて学園側は訴えで、国際人権法が保障する民族的マイノリティーの教育権の侵害や人種差別の助長に当たり、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憲法14条にも反すると指摘。「裁量権を逸脱、乱用した不当な決定」と主張するとみられる。
 
 府は朝鮮高級学校に対し、学校側の回答が4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して10年度から補助金の不支給を決定。初中級学校については11年度、職員室に肖像画を掲げているとして大半の学校への支給を停止、12年度は予算計上しなかった。市も11年の橋下市長の就任後、支給を止めている。



^^ 同胞の南朝鮮人が支援すべき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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