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민족의 권리는 국제 조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재일 조선인이 한국인을 우대 하지 않는 일본을 고소하는 것을 표명

JA 255 gonbei2 2,811,753

2012-09-02 10:54

오사카 조선 학원, 부시를 제소에 보조금 불지급 취소해 구해라 -

　학교 법인 「오사카 조선 학원」(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은 9 월 중순, 조선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결정의 취소와 지급의 의무 부여를 요구하는 호소를 오사카 지방 법원에 일으킨다.원고측 변호단이 31일, 취재에 대해 분명히 했다.

　소장으로 원고측은, 지사였던 교하철·현오사카시장이 2010년 3월에 나타낸 보조금 지급의 4 요건에 언급.「 고 김일성(김·일 손) 주석등의 초상화를 교실로부터 제외한다」「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와 구별을 분명히 한다」라고 한 요건을 이유로 한 불지급에 대해 「자의(강요해)적이다」라고 지적한다.

　게다가,정치적 이유에만 기초를 두는▽일본도 비준한 국제인권 규약의 민족적 마이노리티(소수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헌법 14조의 법아래 평등에도 반한다--등으로 해서 「재량을 일탈해, 위법이다」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소스　：　아침해　2012년 9월 1일 17시 10분
http://www.asahi.com/edu/news/OSK201208310191.html

일본적 하고 있는.어째서 적

에 돈 끈질기게 조르는？

안마 상태 새기고 있으면, 조선인 사냥이 시작된다

그리고！

원문보기

「朝鮮民族の権利は国際条約によって認められている」　在日朝鮮人が韓国人を優遇しない日本を告訴することを表明

大阪朝鮮学園、府市を提訴へ　補助金不支給取り消し求め -

　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大阪府東大阪市）は９月半ば、朝鮮学校に補助金を支給しないとした大阪府と大阪市の決定の取り消しと支給の義務づけを求める訴えを大阪地裁に起こす。原告側弁護団が３１日、取材に対し明らかにした。

　訴状で原告側は、府知事だった橋下徹・現大阪市長が２０１０年３月に示した補助金支給の４要件に言及。「故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らの肖像画を教室から外す」「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と一線を画す」といった要件を理由とした不支給について「恣意（しい）的だ」と指摘する。

　そのうえで、政治的理由のみに基づく▽日本も批准した国際人権規約の民族的マイノリティー（少数者）の教育権を侵害する▽憲法１４条の法の下の平等にも反する――などとして「裁量を逸脱し、違法だ」と主張する方針だ。

ソース　：　朝日　2012年9月1日17時10分
http://www.asahi.com/edu/news/OSK201208310191.html

日本のこと敵やって言ってるやん。なんで敵

に金せびるん？

あんま調子こいてると、朝鮮人狩りが始まる

で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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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조선 민족의 권리는 국제 조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재일 조선인이 한국인을 우대 하지 않는 일본을 고소하는 것을 표명

「朝鮮民族の権利は国際条約によって認められている」 在日朝鮮人が韓国人を優遇しない日本を告訴することを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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