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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서 재판하자고 말하기 전에

조회수 : 394
JA 255 さんのガチ 2,811,753

한국이 재판에 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응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개인간의 형사 소송에 있어서도

검사가 기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증거나 근거가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양국의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도 무시한 상태로

무조건 재판하자 하는 요구는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w

원문보기

icjで裁判しようと言う前に

韓国が 裁判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を説明するのが先にです.

根拠条項がないから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ないです.

個人間の刑事訴訟においても

検事が起訴するためには法的な証拠や根拠が必要なのが常識です.

両国の紛争解決に関する協約も無視した状態で

無条件裁判するとする 要求は笑い物になる行動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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