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고 탄두 무게를 대폭 올릴 경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자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사거리를 1000㎞ 가까이 늘릴 경우 서울과 950㎞ 떨어진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커지면 일본의 남서(南西)지역이 사정권(射程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측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800㎞보다 약간 사거리가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것들에서 우리 입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함께 미사일지침 중 무게제한이 개정될 경우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늘릴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도 강화되는 셈이다. 현재는 우리의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500㎏ 이내로 묶어놓은 현행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무인기개발도 발목이 묶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