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중앙 및 지방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2007∼2011년 평균)은 약 35.2%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일본만이 한국보다 높다고 나이스신용평가는 밝혔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공기업 외에 정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 전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국이 67.6%로 비교 대상 7개국 평균인 109.2%보다 낮았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부담이 가장 큰 일본을 제외한 6개국 평균 79.0%도 밑돌았다.
이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부담은 높은 수준이나 정부의 부채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부 재정건전성에 비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나이스신용평가 서찬용 연구위원은 "한국은 노령화가 진전되고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공 영역의 전체적인 채무부담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