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고갈로 지방 보조금 지급 중단
외신 "정치 불안이 경제 발목 잡아" 연합뉴스 | 이윤영 | 입력 2012.09.05 11:20 외신 "정치 불안이 경제 발목 잡아"(서울=연합뉴스) = 재정고갈 위기에 처한 일본 정부가 수조엔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에 대한 세금 보조금 지급을 당분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정부 관련 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당초 각 지자체에 지급할 예정이던 보조금은 총 4조1천억엔(524억달러)으로, 연간 보조금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신호로 여겨진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치는 최근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노다 요시히코총리에 대한 문책을 결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8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노다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각종 법안 심의와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2012 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수입 중 40% 이상인 약 38조엔을 조달하는 내용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일본 정부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 예산 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중단 결정은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정고갈의 위험을 막고자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 중단 발표가 나오자 일본중앙은행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대학, 정부, 기업들이 자금 충당을 위해 시중 은행에 몰리게 되면 그만큼 단기 이자율을 끌어올리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측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자금을 조달, 1조9천억엔을 금융 시스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불안 속에서 일본경제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 5.5%였던 경제 성장률은 2분기 1.4%로 뚝 떨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도쿄지점의 기치가와 마사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추세라면 3분기에는 성장률이 0%,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의 국가신인도 담당 디렉터인 오가와 다카히라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재정 신뢰도도 무너질 것"이라며 "정치 불안이 일본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말했다.
현실직시를 못하는 왜구들이 너무많은..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