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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시마 문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부탁의 가능성도

조회수 : 732
JA 20 otakesan 2,811,753
【류지 연합 뉴스】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백진현(페크・틴홀) 재판관(서울 대학 국제 대학원장)은 13일, 독도 문제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부탁 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경기도의 단국 대학 주최로 열린 영토 문제를 둘러싼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한 흰색 재판관은, 「유엔 해양법 조약상,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어도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 할 수 있는」라고 지적했다.독도 문제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상대국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실제로 부탁 될까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얽히는 문제이다면, 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라고 강조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509/159509.html?servcode=A00&sectcode=A10


그런데, 외무성 일해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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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問題 国際海洋法裁判所に付託の可能性も

【竜仁聯合ニュース】国際海洋法裁判所の白珍鉉(ペク・チンヒョン)裁判官(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長)は13日、独島問題が国際海洋法裁判所に付託される可能性について留意すべきとの考えを示した。

   京畿道の檀国大学主催で開かれた領土問題をめぐるセミナーで基調演説した白裁判官は、「国連海洋法条約上、紛争当事国間の合意がなくても紛争を裁判所に付託できる」と指摘した。独島問題も国際海洋法裁判所に提訴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唆したものとみられる。

   ただ、国際司法裁判所と同様、相手国が同意しなければ裁判は成立しないため、独島問題が国際海洋法裁判所に実際に付託されるかは議論の余地があるとした。

   また、「国家の死活的利益がからむ問題であるなら、裁判を行うのは賢明ではない」と強調し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509/159509.html?servcode=A00&sectcode=A10


さて、外務省仕事しろよ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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