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2조...1인당 세금 553만 원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원 규모로 짰습니다.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국민 일인당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34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잡은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342조 5천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 원대,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증가율로 보면 교육 분야가 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3%, 올해와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능한 아이디어를 짜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 가운데 6조 7천억 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꿔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빌려주고 정부는 이자차이를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 포인트 늘어난 7.3%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습니다.

[녹취: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융자의 조건을 정부에 비해 까다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목표로했던 융자 목표가 100% 달성하기란 쉽지가 않다."

내년 정부가 거둬 들이는 수입은 8.6% 늘어난 373조 천억 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금은 276조 4천 억 원으로 1인당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34만 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분 4천억 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분이 포함됐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녹취: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만약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그밖에 다른 여러가지 방법과 대안들을 통해서...(찾겠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5조 원 적자로, 재정 흑자는 1년 뒤인 201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균형재정 범주 안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 정도 성장할 것이란 전제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돼 경기회복이 늦춰진다면, 이같은 밑그림은 틀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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