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파기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간 협정이 아닌 편지 형식의 약속이었으니까 파기해도 문제는 없다
고로 미국은 한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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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파기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간 협정이 아닌 편지 형식의 약속이었으니까 파기해도 문제는 없다
고로 미국은 한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協定破棄を前提に交渉を始める
政府間協定ではない手紙形式の約束だったから破棄しても問題はない
ゆえにアメリカは韓国の要求事項を収容するしかない構造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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