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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은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협정을 파기한다

조회수 : 271
JA 255 Member_63760 2,811,753

협정파기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간 협정이 아닌 편지 형식의 약속이었으니까 파기해도 문제는 없다

고로 미국은 한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문보기

次の政権はミサイル射程距離制限協定を破棄する

協定破棄を前提に交渉を始める

政府間協定ではない手紙形式の約束だったから破棄しても問題はない

ゆえにアメリカは韓国の要求事項を収容するしかない構造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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