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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동과 전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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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 과 검찰·경찰 등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겠다"면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야동과의 전쟁"에 나섰다.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어차피 소용없다"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과연 어떻게 될까.
야한 동영상을 일컫는 "야동"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서울 청계천 주변이나 영등포역 인근 등에서 음란물이 거래됐지만 책이나 비디오테이프 형태여서 유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비디오테이프엔 음란물 대신 "동물의 왕국" "한지붕세가족" 같은 TV프로그램이 담겨 있어 구매자로부터 원성을 사던 때였다. 이때만 해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었다.
지난해 경찰은 서울 장안동의 성인 PC방에서 경찰이 음란물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찰은 잇따른 성폭력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히자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러다 벌어진 게 2001년 "CD사랑" 사건이었다. 당시 최대 불법 CD 유통업자로 꼽혔던 "CD사랑" 조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반 동안 음란물과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4억원어치나 팔아치웠다. 손바닥만한 CD를 택배로 구입자에게 보내주는 유통 시스템이었다. 야동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것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때문이다. 외부에서 거래되던 음란물이 가정과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정희영 팀장은 "광대역 인터넷망으로 "야동"의 이동 루트가 인터넷으로 통일됐다"고 했다. 이른바 "김본좌" 사건은 이때 불거졌다. 김씨는 2006년 경찰에게 붙잡히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1만4000편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야동의 70% 이상을 혼자 퍼뜨렸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포르노를 생중계해주는 "성인방송"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경찰·방송통신위원회와 음란물 유통업자 사이에 지루한 전쟁이 시작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석화 계장은 "음란물 차단은 해킹처럼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싸움은 비교적 단순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 사이트의 주소인 URL이나 IP를 차단하면, 차단당한 사이트는 주소 이름을 살짝 바꿔 이를 피해갔다. 차단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고 바뀌는 주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종의 우회 접근법인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방법도 사용됐다.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면 차단된 사이트라 하더라도 접속이 가능했다. 성인방송의 경우 국내 단속이 심해지자 미국 이나 캐나다 로 근거지를 옮겼다.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찾는 방식의 음란물 유통이 여의치 않자 새로 등장한 게 "웹하드"였다. 웹하드는 인터넷에 마련된 대용량 저장 창고로 누구든지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빼올 수도 있는 곳이다. 많은 웹하드들이 순식간에 음란물 창고로 변질됐고, 여기에 야동을 올려 거액을 챙기는 "헤비업로더"가 다수 등장했다.
헤비업로더들은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야동을 긁어모아 웹하드에 올려놓았다. 지난 8월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된 헤비업로더 중에는 70대 노인에 대학교수까지 다양했다.
그러자 정부 측에선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특정 단어가 있으면 검색이나 전송이 불가능하게 하는 "금칙어" 설정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수사기관들은 웹하드 설치업자를 집중 수사했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던 웹하드 업종을 등록제로 바꿔버렸다. 웹하드업체가 일제히 두들겨 맞자 헤비업로더들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를 대안으로 사용했다. P2P는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 대 이용자의 개인 통신이라 적발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웹하드·P2P 사이트 253개 업체 중 92개를 입건하고 37개를 폐쇄했다. 적발된 인원만 6000여명이 넘었다.
최근엔 토렌트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했다. P2P가 "일대일" 방식이라면 토렌트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조금씩 내려받는 "일대다" 방식이다. 한 개의 야동을 여러 명이 나눠 공급하다 보니 적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음란물 유통의 최신 통로로 부상한 토렌트는 현재 단속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최근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통신이 일어날 때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또 동영상이 음란물인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최근 연구가 끝나고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를 추진 중인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이다. 이 기술은 동영상의 색상, 동작, 소리 등을 기반으로 음란물 여부를 가린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도 하루 1600여개씩 생겨나는 전 세계 포르노 사이트를 커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규상 음란물 제작과 유포는 대부분 불법이지만 아동 음란물을 제외한 다른 포르노물을 보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승완 책임 연구원은 "유해 음란물을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곧바로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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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 アダルト動画と戦争 10年

最近国務総理室科検察・警察などは児童・青少年淫乱物単純所持者も処罰すると言いながら淫乱物根絶総合対策を発表するなど ¥"アダルト動画との戦争¥"に出た. 続いた性暴行犯罪の原因の中で一つで淫乱物が数えられたからだ. これを置いて一部ネチズンはどうせ要らないいくら行けなくてうやむやされるはずだという反応が出た. 果してどうなるか.
はでな動画を称える ¥"アダルト動画¥"が社会問題になったことは 2000年代初盤からだ. もちろん以前にもソウル清渓川周辺や永登浦駅隣近などで淫乱物が取り引きされたが本やビデオテープ形態なので流布には限界があった. 一部ビデオテープには淫乱物代わり ¥"動物の王国¥" ¥"一つの屋根三人家族¥" 同じ TV番組が盛られていて購買者から怨声を買った時であった. この時だけでも警察がその気になればいつでも淫乱物を遮断することができた.
去年警察はソウル長安洞の大人 PC部屋で警察が淫乱物取り締まりをしている姿. 警察は続いた性暴行事件の原因の中で一つで淫乱物が数えられると大大的な取り締まりを広げた
そうして起ったのが 2001年 ¥"CD愛¥" 事件だった. 当時最大不法 CD 流通業者で数えられた ¥"CD愛¥" 組職は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 1年半の間淫乱物と不法複製プログラムが盛られた CDを 4億ウォン分も売り飛ばした. 手の平ほどの CDを宅配で購入者に送ってくれる流通システムだった. アダルト動画が取り留めることができなく広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網普及のためだ. 外部で取り引きされた淫乱物が家庭と会社内にあるコンピューターを通じて取り引きされ始めたのだ.
放送通信審議委員会有害情報審議チームゾングフィヤングチーム長は広帯域インターネット網で ¥"アダルト動画¥"の移動ルートがインターネットに統一されたと言った. いわゆる ¥"ギムボンズァ¥" 事件はこの時はみでた. 金さんは 2006年警察につかまるまで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国内に 1万4000編の淫乱物を流布した. 当時市中に流通するアダルト動画の 70% 以上を一人でまき散らしたという話まで出た位だった. インターネット放送を通じてリアルタイムでポルノを生中継してくれる ¥"成人放送¥"も雨後の竹の子できた.
警察・放送通信委員会と淫乱物流通業者の間に退屈な戦争が始まった. 警察庁サイバーテロ対応センター定石化係長は淫乱物遮断はハッキングのように攻撃と防御が絶えず繰り返される構造だと言った.
2000年代初中盤だけでもけんかは比較的単純だったと言う. 放送通信審議委員会でエロサイトの住所である URLや IPを遮断すれば, 遮断されたサイトは住所名前をこっそり変えてこれを避けた. 遮断をするためには時間がかかって変わる住所をリアルタイムにモニタリングしにくいという点を狙ったのだ. 一種の遠回り接近法である ¥"プロキシサーバー¥"を利用した方法も使われた. プロキシサーバーを利用すれば遮られたサイトだと言っても接続が可能だった. 成人放送の場合国内取り締まりがひどくなるとアメリカであるがカナダ路足だまりを移した.
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直接捜す方式の淫乱物流通が不如意にしよう新たに登場したのが ¥"ウェブハード¥"だった. ウェブハードはインターネットに用意された大容量保存倉庫で誰でも資料をあげることもできて抜いて来ることもできる所だ. 多くのウェブハードたちがあっという間に淫乱物倉庫で変質されたし, ここにアダルト動画をあげて巨額を取りそらえる ¥"ヘビー業ローダー¥"が多数登場した.
ヘビー業ローダーたちは全世界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歩き回ってアダルト動画を掻き集めてウェブハードに乗せた. 去る 8月仁川地方警察庁に摘発されたヘビー業ローダーの中には 70代年寄りに大学教授まで多様だった.
すると政府側ではウェブハードを通じる淫乱物流布を阻むために特定単語があれば検索や送信が不可能にさせる ¥"禁則語¥" 設定方法を使った. しかし大きい效果はなかったと言う. 捜査機関たちはウェブハード設置業者を集中捜査したし, 申告さえすれば誰もできたウェブハード業種を登録制に変えてしまった. ウェブハード業社が一斉に打たれるとヘビー業ローダーたちは ¥"P2P(Peer to Peer)¥" サービスを代案で使った. P2Pはウェブハードと違い利用者台利用者の個人通信だから摘発が易しくなかった. 警察は今年 5月から 6ヶ月間特別取り締まりを実施したしウェブハード・P2P サイト 253個業社の中で 92個を立件して 37個を閉鎖した. 摘発された人員だけ 6000人余りが越えた.
最近にはトレントサービスというのが登場した. P2Pが ¥"一対一¥" 方式ならトレントは多数の供給者からファイル切れを少しずつダウン受ける ¥"一帯だ¥" 方式だ. 一つのアダルト動画を多くの人が分けて供給して見ると摘発はもっと難しくなった. 淫乱物流通の最新通路で浮び上がったトレントは現在取り締まりの四角誌どおり知られている.
警察は最近トレントを通じる淫乱物流通を遮断するために個人の間通信が起きる時関連情報を制限的に遮断するのが可能か検討している. 政府側ではまた動画が淫乱物なのかを判断する ¥"人工知能プログラム¥" 開発を急いでいる. 韓国電子通信研救援で最近研究が終わって民間企業で商用化を推進中の ¥"有害コンテンツピルトリング技術¥"だ. この技術は動画の色相, 動作, 音などを基盤で淫乱物可否を選り分ける.
しかしいくら画期的な技術が出てきても一日 1600余個ずつできる全世界ポルノサイトをカバーするには力不足だろうという指摘が多い. 我が国の法規上淫乱物製作と流布は大部分不法だが児童淫乱物を除いた他のポルノ物を見ることに何の制限がない. 韓国電子通信研救援ハンスングワン責任研究員は有害淫乱物を 100% 阻むことは現実的に不可能だと性教育を強化して児童淫乱物の場合牛だがしても直ちに処罰するなどの制度改善が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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