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요절하는 한국인 ww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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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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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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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교섭의 결과, 한국의 의료는···
1, 혼합 진료가 허가된
2, 영리 병원의 허가(주주나 채권자에게의 이익 배당)
3, 미국의 의료기기 수출에 규제를 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4, ISD 조항으로 공적 건강 보험 제도의 강화가 불가능하게 된
즉 한국의 부자는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생긴다.
서민은 미국의 보험 회사나 의료 메이커에 착취되는 구조.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한미 FTA의 교섭전에
「의료 분야는 교섭하지 않는다」라고
한국민에게 명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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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韓FTAで早死にする韓国人ｗｗｗｗｗｗｗｗ
医療分野における交渉の結果、韓国の医療は・・・
１、混合診療が許可された
２、営利病院の許可（株主や債権者への利益配当）
３、米国の医療機器輸出に規制をかけることが不可能になった
４、ISD条項で公的健康保険制度の強化が不可能になった
つまり韓国の金持ちは良い医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庶民はアメリカの保険会社や医療メーカーに搾取される構造。
しかも韓国政府は米韓FTAの交渉前に
「医療分野は交渉しない」と
韓国民に明言していたのである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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