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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공산품 협정인 GATT 1994의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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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일명 SPS 조치)" 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로운 물질로부터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SPS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때 수입국의 조치 근거는 과학적 원리와 증거에 기초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표준·지침·권고에 기초하여 취할 수 있고 국제 표준을 상회하여 SPS 조치를 취한다면 과학적인 정당성을 제시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번역문보기

WTOの工産品協定である GATT 1994の付属書

¥"衛生及び植物衛生措置の適用に関する協定(一名 SPS 措置)¥" を見れば基本的に有害な物質から人間, 動物, または植物を保護するために輸入国で SPS 措置を発動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時輸入国の措置根拠は科学的原理と証拠に基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国際的な標準・指針・勧告に基礎して酔うことができるし国際標準を上回って SPS 措置を取ったら科学的な正当性を提示して措置を取ることも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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