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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정부패 사범 ‘금융> 공사> 법조’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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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사입력 2013-09-22 18:04 기사원문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부정부패 사범 2046명 중 금융비리 사범이 464명(22.6%)으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비리는 전체 부정부패 사범 중 23.9%를 차지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공사비리 사범(283명·13.8%)은 2011년(143명·5.9%)보다 배 증가하며 2위로 뛰어올랐다. 법조비리(148명·7.2%), 건축비리(121명·5.9%), 납품비리(98명·4.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직자 비리 단속에는 3급 이상 36명(구속 10명), 4급 이하 519명(구속 154명) 등 모두 555명이 적발됐다. 뇌물수수가 271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직권남용·직무유기(58명·10.5%), 허위 공문서 작성(30명·5.4%)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비리, 체육특기자 대학 부정입학, 입학사정관 브로커,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등 지난해 부정부패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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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不正腐敗師範 ‘金融> 工事> 法曹’ 順

国民日報| 記事入力 2013-09-22 18:04 記事原文

法務省は去年検察に摘発された不正腐敗師範 2046人の中で金融非理師範が 464人(22.6%)で一番多かったと 22日明らかにした. 金融非理は全体不正腐敗師範の中で 23.9%を占めた 2011年に引き続き 2年連続 1位を記録した.

工事非理師範(283人・13.8%)は 2011年(143人・5.9%)よりお腹増加して 2位に飛び上がった. 法曹非理(148人・7.2%), 建築非理(121人・5.9%), 納品非理(98人・4.8%) などが後を引き継いだ.

去年公職者非理取り締まりには 3級以上 36人(拘束 10人), 4級以下 519人(拘束 154人) など皆 555人が摘発された. 収賄が 271人(48.8%)で半分近く占めたし引き続き職権乱用・職務遺棄(58人・10.5%), 虚偽公文書作成(30人・5.4%) などの順序だった.

法務省は設計・施工一括入札工事非理, 体育特技者大学裏口入学, 入学射精管ブローカー, 携帯電話少額決済詐欺など去年不正腐敗捜査過程で見つけた制度改善事項 12件を関係部処に建議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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