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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내정 문제

조회수 : 791
JA 220 sensenfukoku04 2,811,753
^^  대일 청구권을 완전 방폐한 것은 한국 정부다.

대일 청구권을 완전 방폐했으므로,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은 이미 끝난 일로서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의 배상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위안부의 증언 등, 일본에는 필요없는 것이다.

2국간 조약으로 규정한 일을, 대일 청구권을 방폐한 한국 정부가 지키면 좋은 것이다.

불평이 있다면 ICJ에 일본을 제소해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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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慰安婦問題は、韓国の内政問題

^^  対日請求権を完全放棄したのは韓国政府だ。

対日請求権を完全放棄したので、日本から経済支援を得ることができた。

1945年8月15日以前の事は既に終わった事として日韓基本条約において確定されているので、日本に対して慰安婦の賠償問題を突きつけるのは不公正なことだ。

慰安婦の証言など、日本には必要ないのだ。

二国間条約で規定した事を、対日請求権を放棄した韓国政府が守ればよいのだ。

文句があるならばICJに日本を提訴すべきなのだが、それが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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