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散花)산화한 선조가 자랑스럽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좋았다.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긴다.
반면에...
- 曰本이 자력으로 이룩한 민주화 (속칭 戰前민주주의) -
= 曰帝시대 =
曰本제국 헌법
주요 내용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왕권신수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은 절대주의(絶對主義)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국왕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하한 것으로부터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왕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에게서 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제후(封建諸侯)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장 보댕(Jean Bodin), 프랑스의 루이 14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설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을 위해 유효 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제국(諸國), 특히 튜더 절대 왕정의 옹호론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임스 1세의 설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절대주의의 기반이 흔들려 국왕의 권력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를 보강할 목적에서 주장된 것이다.
“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邪惡)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제왕도(帝王道)』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당연히 절대주의의 정치이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한 왕정 비판이 왕의 대권(大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 전행(專行)의 정치를 강행한 것이다.
- 曰本이 타력으로 이룩한 민주화 (속칭 戰後민주주의) -
= GHQ시대 =
일본국 헌법의 제정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제국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편집] 기본 원리 및 이념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일본제국 헌법에서의 천황주권론에서 이른바 상징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천황의 상징화와 함께 두각된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 9조로 대표되는 평화주의가 대표적이다. 일본국 헌법에서의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1]
(曰本 민주주의 아버지)
- 패망과 함께 GHQ 점령下의曰本은 眞華作(맛까사) 혁명으로 민주화가 되었다.
眞華作혁명으로 민주화가 된曰本이 부끄럽다.
죽고 싶다.
※ 眞華作(맛까사)의 의미 : (原子福彈이) 진정한[眞] 번영[華]을 만들었다[作]
[철저 검증]
히로시마, 나가사키 原子福彈은
미국의 휴머니즘의 표본
1. 본토결전을 방지해 2000~30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30여만명으로 축소
2. 두개 도시의 국지적 피해로 산업기반의 전체 붕괴를 방지해戰後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옴
3.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奴隸 생활하던 야마토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4. 교육제도를 선진화해 근본까지 세뇌되어 있던 야마토 국민을 문명화시킴.
5. 빠른 미국의 점령으로 소련의共産化를 저지함.
6. 전쟁이 종료되어 아시아가 해방됨.
7. 근본도 없고 역사도 짧은 원폭 돔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 후진국 이미지에서 벗어남.
8. 징병제가 페지되었고, 국방을 미국이 부담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됨.
9. 귀족 제도가 폐지되어 만인 평등化가 이뤄짐.
10. 히로히토를現人神라고 세뇌하던 것을 폐지시켜 전근대적인 우상 숭배 사상을 근절.
11. 전근대적인 흠정헌법이였던, 메이지 헌법을 폐지시키고 맛까사 초안을 기초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어줌.
12. 전국민 동원령이 해제되어 군인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마구 셋꾸스를 하여 베이비붐이 일어남.
와.... 정말로 혜택 밖에 없는 것이다....
원폭은..
그러므로 향후 우리들은 원폭을
原子福彈
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열도의 민주주의 아버지이요, 열도 근대화의 시작인
위대한 GHQ막부의 眞華作쇼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Little boy와 Fat Man을 떨어뜨려 열도를 축복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