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당초 KADIZ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다가 최근 이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전략폭격기를 발진시키는 등 이에 강경 대응했지만 결국 동아시아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들어줄 수 없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KADIZ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 정부는 향후 일본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미ㆍ일 공동 강경 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갖는 부담은 훨씬 작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은 일방적 선포 조치를 먼저 했기 때문에 KADIZ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입장이기도 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주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KADIZ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4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의 문제는 없다"고 밝혀 이미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KADIZ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변국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격(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는 "중국에는 이미 지난달 28일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KADIZ 확대 범위는 비행정보구역(FIR) 수준 정도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며 "주말께 열릴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FIR는 제주도 남쪽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200마일(320KM) 정도 공역까지 설정돼 있다. 군은 제주도에는 방공관제대대를 운용 중이고 여기에 설치된 AN/FPS-117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며 "이후 주말에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회의를 연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미국과 이미 실무적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외교적 절차로 박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의견을 교환한 뒤 8일쯤 KADIZ 확대를 공식 선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에 참석해 KADIZ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KADIZ 확대로 한ㆍ중ㆍ일 공통의 방공식별구역이 현실화하면 실제 운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방공 식별 확대에 찬성했군 WWWWWWWW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