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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공구역 확대, 美 반대안해"
정부, 미국과 협의 끝낸듯…이어도 포함 8일 발표
기사입력 2013.12.04 17:34:08 | 최종수정 2013.12.05 10:39:20
(KADIZ) 확대와 관련해 4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의 문제는 없다"고 밝혀 이미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KADIZ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변국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격(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는 "중국에는 이미 지난달 28일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KADIZ 확대 범위는 비행정보구역(FIR) 수준 정도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며 "주말께 열릴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FIR는 제주도 남쪽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200마일(320 km) 정도 공역까지 설정돼 있다. 군은 제주도에는 방공관제대대를 운용 중이고 여기에 설치된 AN/FPS-117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 km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며 "이후 주말에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회의를 연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미국과 이미 실무적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외교적 절차로 박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의견을 교환한 뒤 8일쯤 KADIZ 확대를 공식 선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에 참석해 KADIZ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