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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지표는 화려하지만, 국민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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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竹島次郎 2,811,753
[2013년, 대한민국 가계 현주소](상) 선진국문의 문턱?국민은 빈곤하다

경제지표가 화려하지만, 서민은 빚에 괴로워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외관은 화려하다.외화 준비고는 340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잔고가 204억 달러로, 나라가 부도 사태가 된 1997년 12월을 생각해 떠오르면, 괄목에 적합한 성장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도, 금년 700억 달러(정도)만큼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1 인당의 국민소득은 2만 4000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총량의 지표, 즉 외관만을 보면, 한국은 신흥국의 대열로부터 멀어지고, 선진국의 문턱에 발을 디딘 모습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의 생활속에서는 지표의 화려함은 느껴지지 않는다.반대로,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그들에게 있어서「사상 최대」의 화려한 지표는, 착시 현상이 낳는 무의미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지표와의 괴리는, 가계소득・자산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가처분 소득 기준에서는 작년은 평균 세대 소득이 3645만원이지만, 여기로부터도 상당한 착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①한쪽 편에 모이는 부
최근, 통계청・금융 감독원・한국은행이, 전국 2만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2013년 가계 금융・복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전세대중 50.2%로 가처분 소득이 3000만원 미만, 64.7%은 4000만원 미만이다.반을 아득하게 넘는 세대의 소득이, 평균치아래이다.5000만원 미만은 75.8%으로, 1억원 이상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득 분포로, 1 인당의 국민소득이 2만 2700 달러(2012년)를 실감할 수 있는 가정이 어느 정도 있을까.4 인가족기준으로 소득 9000만원 이상의 세대를 제외하면, 국민소득 2만 2700 달러는 체감 하기 어려운 지표다.
가정의 순자산을 봐도 같다.지난 3월 쯤의 세대의 순자산의 평균은 2억 6738만원이지만, 분포를 보면, 2억원 미만이 59.8%, 3억원 미만이 72.7%에 이르고 있다.5억원 이상은 13.5%, 10억원 이상은 4%이다.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6.82배, 상위 20%의 순자산의 쉐어는 62.8%이다.
②감소하는 가계의 몫
가계 부문 전체에서는,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되는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과거 20년간, 가계소득의 신장율은, 항상 국민 총소득(GNI) 증가율보다 낮고, 그 격차는 한층 더 퍼지는 경향에 있다.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2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6~11년의 경제 주체마다의 평균소득의 신장율은, 가계가 5.0%으로, GNI 증가율 6.2%보다 낮은 한편, 기업은 9.7%으로, 가계소득의 신장율의 2배다.이것에 의해,GNI의 가계소득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않다.
2011년, 근원 소득 기준 61.6%으로, OECD 평균(69.0%)보다 7.4%포인트 낮다.이것을 조정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 63.7%, OECD 평균 75.2%와 격차가 11.5%포인트와 보다 커진다.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이란, 1차 소득인 본 명세서의 소득으로부터, 각종의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등의 준조세를 공제한 소득(가처분 소득)에 가세하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반영한 궁극의 실질소득을 말한다.
③소득보다 빠른 빚
가계의 금융・복지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3월말 기준으로세대 평균 부채는 5818만원으로, 전년대비 6.8%증가했다.

이것에 비해, 가처분 소득은 3476만원에서 3645만원과 4.9%의 증가에 머물렀다.부채의 증가 속도는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다. 1 계층 24.6%, 2 계층 16.3%, 3 계층 9.7%, 4 계층 13.1%의 증가율을 보여 소득 상위 20%의 5 계층만 빚이 소폭 감소했다.

빚을 낸 세대는 66.9%로,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해 원리금 반제액은 평균 18.9%증가했다.「원리금의 반제가 부담이 되는」가정이 70.2%그리고, 2%포인트 증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60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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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指標は派手だが、国民は貧困

[2013年、大韓民国家計現住所](上)先進国門の敷居?国民は貧困である

経済指標が派手だが、庶民は借金に苦しんでいる
最近、韓国経済の外観は派手だ。外貨準備高は3400億ドルを突破し、史上最大値を更新している。残高が204億ドルで、国が不渡り事態になった1997年12月を思い浮かべば、刮目に値する成長である。
経常収支の黒字も、今年700億ドルほどで、史上最大値を更新して、1人当たりの国民所得は2万4000ドルを突破する見通しだ。総量の指標、すなわち外見だけを見れば、韓国は新興国の隊列から離れて、先進国の敷居に足を踏み入れた姿だ。
しかし大多数の国民の生活の中では指標の華やかさは感じられない。逆に、国民の生活は苦しくなっている。彼らにとって「史上最大」の華麗な指標は、錯視現象が生み出す無意味な飾りでしかない。指標との乖離は、家計所得・資産から確認できる。可処分所得基準では昨年は平均世帯所得が3645万ウォンだが、ここからもかなりの錯視現象が発見できる。

①片側に集まる富
最近、統計庁・金融監督院・韓国銀行が、全国2万世帯を対象に調査して発表した「2013年家計金融・福祉の調査結果」によると、全世帯のうち50.2%で可処分所得が3000万ウォン未満、64.7%は4000万ウォン未満である。半分をはるかに超える世帯の所得が、平均値の下である。5000万ウォン未満は75.8%で、1億ウォン以上は3.5%に過ぎない。

このような所得分布で、1人当たりの国民所得が2万2700ドル(2012年)を実感できる家庭がどのくらいあるだろうか。4人家族基準で所得9000万ウォン以上の世帯を除くと、国民所得2万2700ドルは体感しにくい指標だ。
家庭の純資産を見ても同じだ。去る3月あたりの世帯の純資産の平均は2億6738万ウォンだが、分布を見ると、2億ウォン未満が59.8%、3億ウォン未満が72.7%に達している。5億ウォン以上は13.5%、10億ウォン以上は4%である。上位20%の所得が、下位20%の6.82倍、上位20%の純資産のシェアは62.8%だ。
②減少する家計の分け前
家計部門全体では、経済成長から疎外される流れが続いている。過去20年間、家計所得の伸び率は、常に国民総所得(GNI)増加率よりも低くて、その格差はさらに広がる傾向にある。経済成長の果実が家計に正しく戻らないのだ。

2日、韓国銀行によると、2006~11年の経済主体ごとの平均所得の伸び率は、家計が5.0%で、GNI増加率6.2%よりも低い一方で、企業は9.7%で、家計所得の伸び率の二倍だ。これにより、GNIの家計所得の割合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平均にはるかに及ばない。
2011年、根源所得基準61.6%で、OECD平均(69.0%)より7.4%ポイント低い。これを調整処分可能所得基準で見ると、韓国63.7%、OECD平均75.2%と、格差が11.5%ポイントとより大きくなる。

調整処分可能所得とは、1次所得である本明細書の所得から、各種の税金と国民年金、健康保険料などの準租税を差し引いた所得(可処分所得)に加えて、政府の福祉サービスを反映した究極の実質所得をいう。
③所得より速い借金
家計の金融・福祉調査の結果によると、3月末基準で世帯平均負債は5818万ウォンで、前年比6.8%増加した。

これに比べて、可処分所得は3476万ウォンから3645万ウォンと4.9%の増加にとどまった。負債の増加速度は低所得層で特に高い。 1階層24.6%、2階層16.3%、3階層9.7%、4階層13.1%の増加率を見せ、所得上位20%の5階層だけ借金が小幅減少した。

借金をした世帯は66.9%で、前年に比べて1.8%ポイント増え、元利金返済額は平均18.9%増加した。「元利金の返済が負担になる」家庭が70.2%で、2%ポイント増えた。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60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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