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희소식.한미가 유사 작전 통제권 이관 연기에 시기·조건 협의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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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01:42

한미가 유사 작전 통제권 이관 연기에 시기・조건 협의에 착수　

【워싱턴 연합 뉴스】한국과 미국이 내년말로 예정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무)으로부터 한국군에게의 유사 작전 통제권의 이관을재차 연기할 방향으로,이관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 모양이다.

　양국은 15일(현지시간)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유사 작전 통제권의 연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한국으로부터 국방부의 류・제슨 정책 실장, 미국에서는 립파트 국방장관 수석 보좌관이 출석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촉발 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이나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근거로 해이관을 다시 연기할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이관하는지를 협의중으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의 고관은 10일에,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을 이관하려고 했을 때의 상황과는 대단히 다르다.

한미 양국의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은 노무현(노・무홀) 정권 시대의 2007년,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에 한국군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이 ・몰바크) 정권 시대의 2010년 3월에 북한에 의한 한국 해군 초계함의 침몰 사건이 발생해, 동년 6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관 시기를 2015년 12월 1일에 재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날의 KIDD 회의에서 한미는, 핵이나 대량 파괴 무기, 소형 무인기계를 이용한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한미 합동으로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책도 논의했다.

　계속 되어 17, 18일의 양일은 한미일의 방위 실무자 협의(DTT)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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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ワシントン聯合ニュース】韓国と米国が来年末に予定されている韓米連合軍司令官（在韓米軍司令官兼務）から韓国軍への有事作戦統制権の移管を再度延期する方向で、移管時期と条件に関する協議に着手したもようだ。

　両国は１５日（現地時間）から２日間の日程で、米ワシントンで韓米統合国防協議体（ＫＩＤＤ）会議を開き、有事作戦統制権の延期問題を集中的に協議した。韓国から国防部のリュ・ジェスン政策室長、米国からはリッパート国防長官首席補佐官が出席した。

　北朝鮮の挑発、威嚇で触発された朝鮮半島の不安定な安保環境や韓国軍の準備状況を踏まえ、移管を再び延期する方向でまとまったようだ。いつ、どのような条件で移管するかを協議中とされる。

　韓国政府の高官は１０日に、「これまでに作戦統制権を移管しようとした時の状況とはずいぶん異なる。

韓米両国の共同防衛能力を強化し、朝鮮半島安保に役立つような方向で総合的に判断されるだろう」と話していた。

　韓国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２００７年、米国との国防相会談で作戦統制権を２０１２年４月に韓国軍に移すことで合意した。

しかし、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時代の２０１０年３月に北朝鮮による韓国海軍哨戒艦の沈没事件が発生し、同年６月の韓米首脳会談で移管時期を２０１５年１２月１日に先送りすることで合意した。

　この日のＫＩＤＤ会議で韓米は、核や大量破壊兵器、小型無人機を利用した北朝鮮の威嚇に対抗し、韓米合同で抑止力と防衛力を強化する方策も議論した。

　続いて１７、１８日の両日は韓米日の防衛実務者協議（ＤＴＴ）が開か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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