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률은, 일본과 닮아 있다고 말해집니다만
한국에 있어 일본에 없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장의 죄상에도 추궁 당한 그 법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국민 감정을 고려해 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법률.
뭐, 한국에서는 재판관의 제일 훌륭한 사람이 「판결에는 국민 감정의 고려도 필요」라고 하므로 당연한일인가.
정의 나라, 죄의 무게를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법.
조회수 : 1,105
JA
230
kari2005
2,811,753
원문보기
情の国、罪の重さを感情で決めるのが合法。
韓国の法律は、日本と似ていると言われますが
韓国にあって日本にない法律がありました。
今回の船長の罪状にも問われたその法律が
【特定犯罪加重処罰法】
国民感情を考慮して罰を重くできる法律。
まあ、韓国では裁判官の一番偉い人が「判決には国民感情の考慮も必要」と言っているので当然の事なの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