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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나라, 죄의 무게를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법.

조회수 : 1,104
JA 230 kari2005 2,811,753

한국의 법률은, 일본과 닮아 있다고 말해집니다만

한국에 있어 일본에 없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장의 죄상에도 추궁 당한 그 법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국민 감정을 고려해 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법률.


뭐, 한국에서는 재판관의 제일 훌륭한 사람이 「판결에는 국민 감정의 고려도 필요」라고 하므로 당연한일인가.

원문보기

情の国、罪の重さを感情で決めるのが合法。

韓国の法律は、日本と似ていると言われますが

韓国にあって日本にない法律がありました。


今回の船長の罪状にも問われたその法律が

【特定犯罪加重処罰法】


国民感情を考慮して罰を重くできる法律。


まあ、韓国では裁判官の一番偉い人が「判決には国民感情の考慮も必要」と言っているので当然の事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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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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