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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전승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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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지난 2000년 8월 22일자에서 기밀해제된 미 국립공문서관의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51년에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즈음하여 처음에 한국은 전승국의 일원으로 명기되어 조인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미국의 존 델러스 특사와의 회담으로 인해 조약 체결 5개월 전에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49년 조약 초안의 연합국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51년 4월 23일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미국측 조약초안 담당자 존 포스터 델러스와의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 국내의 조선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조인국으로 참가하게 되면, 일본은 어이없는 청구금액 소송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주장해 미국측이 이 제안을 수용하고, 한국은 전승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일협정에 언급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2장 영역 제4조 재산 a항”에는 ‘제 2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연합국, 또는 그 국민의 재산이 아직 반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이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第2条に掲げる地域にある連合国又はその国民の財産は、まだ返還されていない限り、施政を行つている当局が現状で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중 제2조에 등장하는 연합국에 한반도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해서 한반도는 대일청구의 권리및 독립국, 연합국의 일원임이 명백해지는데 정작 조인식에는 참여할 기회도, 발언권도 얻지 못한 셈이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 구두쇠 일본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주기 싫어 미국에 로비해 한국이 또 손해를 본 것이다.

번역문보기

韓国が戦勝国名簿で削除された理由

朝日新聞は去る 2000年 8月 22日付けで機密解除された米国立公文書西関の資料を土台で当時情況を次のように敍述している.

“…1951年に締結された対日強化条約に臨んで初めに韓国は戦勝国の一員に銘記されて調印式に参加する予定だったが, 当時吉田茂総理とアメリカのゾーンデルロス特使との会談によって条約締結 5ヶ月の前に戦勝国としての地位を喪失したということが明かされた. 1949年条約下書きの連合国名簿には韓国が含まれていたが, 51年 4月 23日吉田茂総理は米国側条約下書き担当者ゾーンフォスターデルロスとの秘密会談を通じて ‘日本国内の朝鮮人たちはほとんど大部分が共産主義者たちだ. 彼らが平和条約の受恵者になってはいけない. 韓国が調印国で参加するようになれば, 日本はあっけない請求金額訴訟に包まれるでしょう’と主張して米国側がこの提案を収容して, 韓国は戦勝国名簿で抜けるようになる…”

韓日協定に言及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 “第2章領域第4条財産 a項”には ‘第 2条にあたる地域にある連合国, またはその国民の財産がまだ返還されていない場合是正を担当している政府が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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