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일 공개적으로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해군의 독도 인근 해상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한 것은 독도를 본격적으로 국제 분쟁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적인 ‘외교적 도발’로
보여진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본격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면서 집단 자위권 강행과 고도담화
검증 결과를 앞두고 일본 내 민심을 결집시키고 한국을 흔들어 보겠다는 속셈으로 관측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훈련 중지 의도에
대해 “일본이 이제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겠다는 본격적인 의도를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일본에 대해 한국이 과도하게 반박하면 할수록 일본이 계속 대응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대응과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아주 단호하게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는 수준에서 성명을
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더 이상 깊이 필요 이상으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단호히 성명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본격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의 술수에 좀더 말려들게 되기 때문에
한국을 흔들려는 일본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마 일본이 슬슬 여러가지 말을 하면서 한국을 흔드는 작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도 사태를 보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시키려는 행태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국제법적으로 어떤 국가가
정식으로 말해 오면 거기에 대해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묵인으로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무시하는 전략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인근에서의 한국군 실사격 훈련에 대해 “만일 일본이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