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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정부, 일본의 약탈 문화재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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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シナルコル@ 2,811,753


【사설】한국 정부, 일본의 약탈 문화재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2014년 07월 30일 09시 07분             


  일본이 일제 강제 점령 기간에 한국으로부터 반출한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하면서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 왔다고 발표되었다.또 1965년에 한국에 일부의 문화재를 반환하는 가운데 희소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제외하고 있던 상황도 나타났다.일본의 시민 단체 「중일 회담 문서·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회」가 그저께, 홈 페이지에 게재한 도쿄 고등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일본의 오노 케이치·외무성 북동 아시아 과장이 일본 정부를 대리 해 도쿄 고등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시민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 「이것을 공개하면 한국이 반환을 요구해 올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또 「공개 대상의 문서에는, 한국에 양도한 일부의 서적에 대해 학술적 평가가 낮다고 하는 일본의 관계자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하고, 가치의 낮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환한 것을 시사했다.오노 과장은 「반출 경위가 공개되면,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해, 부정하게 강탈한 문화재도 있는 것을 암시했다.그의 견해를 받아 들여 도쿄 고등 법원은 1 심판결정을 뒤집어 비공개의 결정을 내렸다.

  한일 양국은 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부속 조약의 하나로서 「한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협정에 의해 한국은 약 4000점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1431점만 반환했다.하지만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당시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환 요구에 대비해 광범위한 목록을 작성해, 그 중에 희소 가치가 낮은 일부의 문화재만을 되돌리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 된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일본내의 한국 문화재는 6만 6800점 남짓에 달한다.이 중 상당수는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일 가능성이 크다.전체 목록과 반출 경위를 알 수 있으면, 한국이 당연히 반환을 요구해 온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숨겨 왔던 것이다.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던 만큼 정부는 정확한 진상으로부터 파악하고,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요구해, 캐묻는 것은 캐묻지 않으면 안 된다.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다.문제를 제기하는데는 좋은 타이밍이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313/188313.html?servcode=100&sectcode=110&cloc=jp|main|breakingnews
   약탈의 증거를 내세요.
원문보기

【社説】韓国政府、日本の略奪文化財還収に積極的に取り組むべき


【社説】韓国政府、日本の略奪文化財還収に積極的に取り組むべき

2014年07月30日09時07分            


  日本が日帝強制占領期間に韓国から搬出した文化財の目録を作成しながらも、韓国の返還要求を憂慮して隠してきたと発表された。また1965年に韓国に一部の文化財を返還する中で希少価値が高い文化財を除いていた状況もあらわれた。日本の市民団体「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が一昨日、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東京高裁の判決文で確認された事実だ。

  日本の小野啓一・外務省北東アジア課長が日本政府を代理して東京高裁に提出した陳述書では「市民団体が公開を要求した文書には、これまで韓国政府に提示しなかった文化財目録が含まれている」として「これを公開すれば韓国が返還を求めてくる恐れがある」と憂慮した。また「公開対象の文書には、韓国に譲渡した一部の書籍について学術的評価が低いという日本の関係者の発言も含まれている」と明らかにして、価値の低い文化財を中心に返還したことを示唆した。小野課長は「搬出経緯が公開されれば、韓国政府や国民が日本に対して強い批判的感情を持つようになる」とも話し、不正に強奪した文化財もあることを暗示した。彼の見解を受け入れ、東京高裁は1審判決を覆して非公開の決定を下した。

  韓日両国は65年「韓日協定」を結びながら付属条約の1つとして「韓日文化財および文化協力に関する協定」を締結した。協定により韓国は約4000点の文化財返還を要求したが、日本は1431点のみ返還した。だが今回の判決文を通じて当時の日本政府は韓国の返還要求に備えて広範囲な目録を作成し、その中で希少価値が低い一部の文化財だけを戻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ことになる。

  国外所在文化財財団が把握している日本国内の韓国文化財は6万6800点余りに達する。このうち相当数は日本が略奪した文化財である可能性が大きい。全体目録と搬出経緯が分かれば、韓国が当然返還を要求してくると予想したため、日本政府もこれまで隠してきたのだ。新しい事実があらわれただけに政府は正確な真相から把握して、日本に要求するものは要求し、問い詰めることは問い詰めなければならない。来年は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になる年だ。問題を提起するのには良いタイミングだ。

http://japanese.joins.com/article/313/188313.html?servcode=100&sectcode=110&cloc=jp|main|breakingnews
   略奪の証拠を出し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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