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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정부의 자의적 선택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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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 월가·저널(전자판)은 11일, 「산케이신문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가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귀향)했다」라고의 한국의 시민 단체의 고발을 받아 서울 중앙 지검이 산케이신문의 카토 타츠야 서울 지국장(48)을 사정청취 한 문제에 대해서, 「보도의 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이다고 알렸다.

 기사는 「형사상의 명예 훼손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언론의 억압에 사용될까의 실례」라고 지적.같은 보도를 한 한국 미디어의 기자가 사정청취 되지 않고, 한국에 거의 독자가 없는 외국의 신문의 기자가 청취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던졌다.

 그 위에, 여객선 침몰 사고로 비판을 받은 한국 정부가, 카토 지국장의 사정청취에 의해서(1) 한 때의 지배국의 조직과 싸우는 것으로 국내의 분노를 딴 데로 돌리는(2) 한국의 기자가 박씨의 위기 대응에 관한 비판 기사를 집필하는 것을 억제하는

원문보기

米 韓国政府の恣意的選択「非常に危険」

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電子版)は11日、「産経新聞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された記事が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名誉を毀損(きそん)した」との韓国の市民団体の告発を受け、ソウル中央地検が産経新聞の加藤達也ソウル支局長(48)を事情聴取した問題について、「報道の自由の原則を守ることの重要性」を示す事例であると報じた。

 記事は「刑事上の名誉毀損に関する法律がいかに言論の抑圧に使われるかの実例」だと指摘。同様の報道をした韓国メディアの記者が事情聴取されず、韓国にほとんど読者がいない外国の新聞の記者が聴取の対象になっていることに疑問を投げかけた。

 その上で、旅客船沈没事故で批判を浴びた韓国政府が、加藤支局長の事情聴取によって(1)かつての支配国の組織と戦うことで国内の怒りをそらす(2)韓国の記者が朴氏の危機対応に関する批判記事を執筆することを抑止する-という意図があると分析した。

 さらに、名誉毀損罪の適用は、政府が好ましくないと思う被告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非常に危険だ」と強調。タイでも韓国と似た事例があったことを挙げ、「政治的になることが避けられないため、ほとんどの国が刑事犯罪としての名誉毀損を無効にしている」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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