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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본받자

조회수 : 507
JA 220 鮮人秒死 2,811,753
*스위스,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에 생활보호의 부정 수급도 대상
스위스에서 28일, 특정의 범죄를 범한 외국인을 자동적으로 국외 추방하는 법개정
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 찬성 52.9%로 승인되었다.반대는 47.1%였다.  　

특히, 스위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일계 주민의 찬성표가 많아,
전26주 중 부결은 불과 6주였다.  　

이번 국민투표는 극우 정당 「스위스 국민당(Swiss People"s Party, SVP)」가 주도한 것.
현행법에서는, 유죄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판사의 개별 판단으로 국외 추방 처분으로 할 수 있었지만,
개정 신법에서는, 특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자동적으로 국외 추방이 된다.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는, 강.간, 심각한 성범죄, 강도등의 폭력 행위, 마약 밀수외,
생활보호의 부정 수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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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fpbb.com/articles/-/2776977?pid=6517971
원문보기

日本も見習おう

*スイス、外国人犯罪者を追放へ 生活保護の不正受給も対象
スイスで28日、特定の犯罪をおかした外国人を自動的に国外追放する法改正
の是非を問う国民投票が行われ、賛成52.9％で承認された。反対は47.1％だった。  　

特に、スイス人口の大半を占めるドイツ系住民の賛成票が多く、
全26州のうち否決はわずか6州だった。  　

今回の国民投票は極右政党「スイス国民党（Swiss People"s Party、SVP）」が主導したもの。
現行法では、有罪となった外国人に対しては判事の個別判断で国外追放処分とすることができたが、
改正新法では、特定の犯罪で有罪判決を受けた外国人は自動的に国外追放となる。  　

対象となる犯罪行為には、強.姦、深刻な性犯罪、強盗などの暴力行為、麻薬密輸のほか、
生活保護の不正受給も含まれる。
360_swiss_election_alt_1018

http://www.afpbb.com/articles/-/2776977?pid=65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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