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60616215847957
제가 발생 건수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수를 말하는 건데….
아까 한해 국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7만 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 실제 검찰이 증거를 잡아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20~30% 정도이고, 또 이 중에 일부만 유죄가 됩니다.
이동희 교수/경찰대 : 한국은 사기라는 게 고소사건이 많습니다. 돈 빌려주고 사기다, 이러고 고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죄가 되는지 수사해보면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일본은 법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소제도가 있지만, 실무에서 일본은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기소될 정도로 입증이 되어서 들고 오지 않으면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