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가요(일본국가)불기립, 감봉은 적법= 전 교사의 호소 기각-오사카 지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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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jindaiki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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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의 키미가요(일본국가) 제창으로 기립하지 않고 감봉 처분으로 여겨진 오사카 후리츠 고교 전 교사 시미즈 히로코씨(63)가, 부를 상대에게 처분 취소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오사카 지방 법원(나이토 히로유키 재판장)은 6일, 처분은 적법해 호소를 기각했다.
시미즈씨는 공소한다.
나이토 재판장은, 기립 제창을 의무화 한 교장의 직무명령에 대해 「특정 사상의 강제가 아니고, 질서 확보와 식전의 원활한 진행이 목적」이라고 지적.불기립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규율의 보관 유지보다 스스로의 가치관을 우선시켰다」라고 말했다.
＞최근 좋은 흐름이 되어 왔다.이전까지는 불기립의 징계처분은 정령들형량선고나 훈고 정도였지만, 감봉도 인정되게 되었다.향후 불기립을 반복할 확신범교직원은 정직, 면직과 엄벌로 했으면 좋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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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が代不起立、減給は適法＝元教諭の訴え棄却―大阪地裁
卒業式の君が代斉唱で起立せず減給処分とされた大阪府立高校元教諭の志水博子さん（63）が、府を相手に処分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大阪地裁（内藤裕之裁判長）は6日、処分は適法として訴えを棄却した。
志水さんは控訴する。
内藤裁判長は、起立斉唱を義務付けた校長の職務命令について「特定思想の強制ではなく、秩序確保と式典の円滑な進行が目的」と指摘。不起立について「公務員としての規律の保持よりも自らの価値観を優先させた」と述べた。
＞最近良い流れになってきた。この間までは不起立の懲戒処分は精々戒告や訓告程度だったけど、減給も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今後不起立を繰り返す確信犯教職員は停職、免職と厳罰にして欲しいｏ（^▽^）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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