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프라시스템 수출 부진
철도, 도시개발 등 일본의 인프라수출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어, 일본정부는 향후 인프라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에서의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의 인프라수출 현황
ㅇ 철도, 도시개발 등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일본의 해외 인프라수주가 증가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4배 증가되었음
* 일본의 해외인프라 수주가 부진한 원인은 △임금격차 △엔고 등의 영향으로 코스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
* 일본정부는 이 결과를 고려, 향후 인프라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신흥국에서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수주를 확대시킬 방침
- 경산성 자료에 의하면, ‘10년도 일본의 해외수주금액은 233억달러(약1.9조엔)로 5년 전(256억달러)에 비해 감소
* 한국은‘10년에 645억 달러로 05년에 비해 약4.1배로 증가
* 중국도 05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5년 사이에 약4.5배 증가
ㅇ 일본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수주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스트 경쟁력이 기여한 것으로 JETRO에서 분석
- JETRO자료에 의하면 중국(上海)의 엔지니어 임금은 일본(요코하마)에 비해 14% 수준이고, 한국(서울)의 임금은 일본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12년 4월5일 개최된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에서 인프라수주를 확대를 위한 코스트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일본의 인프라기업이 아시아지역 신흥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함으로서, 코스트를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특히, 중동지역에서 일본은‘02년에 3위를 차지하였으나, ‘10년에는 6위로 밀려난 반면, 한국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음
□ 일본의 수주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경위
ㅇ 일본정부는「신성장전략」과「산업구조비전」을 수립하여 △공적자금지원 강화, △계획단계에서부터 협력, △지원패키지화·톱 외교 강화, △정부추진체제 강화 등을 추진해왔음
- 부처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해외수주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전략 구상, 구조문제 등을 해결해왔음
- 자금면에서는 JBIC, JICA, NEXI 등 공적금융기능의 지원 체제를 강화
* JBIC는 선진국대상 수출금융·투자금융의 대상 확대, JBIC의 분리 독립, 출자에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추진
* JICA는 해외투자융자 재개, 패키지형 인프라해외전개를 위한 엔화대출제도 창설
* NEXI는 현지통화대응 리스크 대응강화 등의 지원 체제를 마련
ㅇ 인프라해외전개 대책지원을 강화시킨 결과, 베트남(‘10.10), 터키(‘11.3), 영국(‘11.3), 인도네시아(‘11.10) 등에서 수주하는데 성공
- 그러나 일본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인프라수주가 정체된 이유에 대해 △국제적 연계 부족(올 재팬에 대한 고집), △ 코스트삭감 노력부족 등을 지적
- 향후 대책으로 작년 12월「일본재생의 기본전략」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인프라수출을 위한 “국제경쟁력강화 프로그램(가칭)”을 수립할 방침
□ 시사점
ㅇ 10년 이래 일본정부는 인프라 산업의 해외전개를 중요전략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해왔으나, 일본이 예상과 달리 부진에 빠진 이유는 엔고나 코스트 경쟁력의 문제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프라 수주의 국제연계에 소극적인 일본의 전략이 초래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ㅇ 경제산업성은 인프라수출전략에 대한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의 인프라해외 전개전략이 어떻게 수정될지, 특히 국제연계전략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여 △일본과 인프라 수주 연계 강화 △ 일본의 여유 자금 활용 등 인프라수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