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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은 법적 효력이 없다

조회수 : 461
JA 255 sandra12 2,811,753

러스크 서한은 당시 미국 국무 차관의 입장을 담은 편지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연합국의 합의가 없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포츠담 선언에도 위반된다


sf조약 체결 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1952)가 발행한 일본 영역의 地圖입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

원문보기

ラスク書簡は法的效力がない

ラスク書簡は当時アメリカ 国務次官の 立場(入場)を込めた手紙である だけ,, 何らの法的效力がない

連合国の合意のない内容は 法的效力がないし,, ポツダム宣言にも違反される


sf条約締結後日本の毎日新聞社(1952)が発行した日本領域の 地図です


対日強化条約締結以後, 日本政府も当時独島が日本の管区から除かれた事実を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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