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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사설 오자와군의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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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비서 체포-오자와 대표에 설명을 요구한다

 준대기업 종합 건설 업자의 니시마츠 건설의 뒷돈 사건에 관련되고,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의 공설 제 1 비서가,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의 혐의로 도쿄 지검 특수부에 체포되었다.

 동법은, 타인 명의로의 헌금이나, 정당과 그 정치 자금 단체 이외에의 기업 헌금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니시마츠는 회사명을 내지 않고 국회 의원에게 헌금하기 위해(때문에), 동사 OB가 대표가 되어 있는 두 개의 정치단체를 터널로 하고, 자금을 유질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던 의혹이 있다.

 체포된 제1 비서는, 이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가 회계 책임자를 맡는 오자와씨의 자금 관리 단체에, 니시마츠 건설로부터 사실상의 기업 헌금을 받고 있던 의심을 받고 있다.

 오자와씨는 어제의 민주당의 간부회에서, 문제의 헌금에 대해 「모두 제대로 처리하고 있어,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은 「여러가지 음모가 있다고 느낀다.정부 여당측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잡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수의 자금 단체의 회계 책임자인 측근 체포라고 하는 심각한 사건이다.정부 여당의 음모다 등과 반발하는 것만으로 끝내질 리가 없다.

 터널 헌금의 사실은 정말로 없었던 것일까.오자와씨 자신 의 것인지 차이는 어땠어요 의 것인지.오자와씨는 스스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니시마츠 건설의 뒷돈은 합계 20억엔에 달한다고도 말해진다.이번 등장한 두 개의 단체는, 오자와씨 이외에도 복수의 자민당등의 정치가의 단체에 헌금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동사의 사원등의 개인명이었습니다 기부도 있었다.

 오자와씨 이외의 정치가 측에는, 규정법위반은 없었던 것일까.특수부에는 철저하게 의혹을 추궁해 주었으면 한다.

 이번 사건이, 혼미한 정국에 던지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민주당은, 기록적인 저지지율에 허덕이는 아소우 수상을 조기의 중의원 해산에 몰아넣으려고 공세를 강하게 해 왔다.그 주역은, 뭐니 뭐니해도 재작년의 참의원선거를 여야당 역전에 이끈 오자와 대표이다.

 민주당은, 계속 오자와씨를 중심으로 결속을 굳혀서 갈 수 있는 것인가.해산·총선거의 시기를 둘러싼 수상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오자와씨의 정치 자금을 둘러싸고, 2년전, 정치단체 명의로 도쿄도내나 현지 이와테현에 맨션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테크가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 때, 오자와씨는 스스로 기자 회견해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을 보도 기관에 공개해, 개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그 후, 사무소비 의혹이 지적된 자민당 위원들도 영수증등을 공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번도 사실 관계를 조사해 국민에게 설명을 다한다.그것도 일각이라도 빨리.그야말로가 오자와씨의 책임이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원문보기

朝日新聞社説 小沢君の献金

公設秘書逮捕―¥小沢代表¥に説明を求める

 準大手ゼネコンの西松建設の裏金事件に絡んで、民主党の小沢代表¥の公設第1秘書が、政治資金規正法違反の疑いで東京地検特捜部に逮捕された。

 同法は、他人名義での献金や、政党とその政治資金団体以外への企業献金を禁じている。だが、西松は社名を出さずに国会議員へ献金するため、同社OBが代表¥になっている二つの政治団体をトンネルにして、資金を流す仕組みをつくっていた疑惑がある。

 逮捕された第1秘書は、この仕組みを通じて、自らが会計責任者を務める小沢氏の資金管理団体に、西松建設から事実上の企業献金を受け取ってい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小沢氏はきのうの民主党の幹部会で、問題の献金について「すべてきちんと処理しており、まったく問題はない」と述べたという。鳩山由紀夫幹事長は「いろいろな陰謀があると感じる。政府与党側は何もないところからおかしな話をつかみ取ろ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記者団に語った。

 だが、党首の資金団体の会計責任者である側近逮捕という深刻な事件だ。政府与党の陰謀だなどと反発するだけで済まされるはずがない。

 トンネル献金の事実は本当になかったのか。小沢氏自身のかかわりはどうだったのか。小沢氏は自ら国民にきちんと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西松建設の裏金は計20億円にのぼるともいわれる。今回登場した二つの団体は、小沢氏以外にも複数の自民党などの政治家の団体に献金をした事実が分かっている。同社の社員らの個人名でした寄付もあった。

 小沢氏以外の政治家側には、規正法違反はなかったのか。特捜部には徹底的に疑惑を追及してもらいたい。

 今回の事件が、混迷する政局に投げかける影響は計り知れない。

 民主党は、記録的な低支持率にあえぐ麻生首相を早期の衆院解散に追い込もうと攻勢を強めてきた。その主役は、何と言っても一昨年の参院選を与野党逆転に導いた小沢代表¥である。

 民主党は、引き続き小沢氏を中心に結束を固めていけるのか。解散・総選挙の時期をめぐる首相の判断にどんな影響を及ぼすのか。

 小沢氏の政治資金をめぐっては、2年前、政治団体名義で東京都内や地元岩手県にマンションなどを所有していることが「財テクではないか」と批判を浴びたことがある。

 その時、小沢氏は自ら記者会見して領収書や契約書などを報道機関に公開し、個人の所有ではないと説明した。その後、事務所費疑惑が指摘された自民党議員らも領収書などを公開せざるを得なくなる流れをつくった。

 今回も事実関係を調べ、国民に説明を尽くす。それも一刻も早く。それこそが小沢氏の責任だ。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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