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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한국 정부의 대우 조선 지원은 WTO 위반」　OECD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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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uenomuxo 2,811,753

일본·EU 「한국 정부의 대우 조선 지원은 WTO 위반」　

OECD에 문제 제기

2017년 04월 19일 06시 47분
중앙 일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 대우 조선 해양의 지원 대책은 국제통상 규범에 빗나가는 것이라고 해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실시했다.

18일,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에 의하면, 같은 날부터 2일간의 일정에 불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 작업반(WP) 회의에서, 대우 조선의 불공정 지원 문제가 다루어진다.

일본과 EU는, 한국의 국책 은행인 산업 은행과 수출입 은행이 대우 조선 해양에 4조 2000억원( 약 4000억엔)의 유동성을 지원한 점과 채무 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 지원을 실시한 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저촉한다라는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대우 조선 해양 지원의 결정이 채권단의 주도로 행해진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원문보기

日本・ＥＵ「韓国政府の大宇造船支援はＷＴＯ違反」　ＯＥＣＤに問題提起

日本・ＥＵ「韓国政府の大宇造船支援はＷＴＯ違反」　

ＯＥＣＤに問題提起

2017年04月19日06時47分
  中央日報

  日本と欧州連合（ＥＵ）が、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を通じて、大宇造船海洋の支援対策は国際通商規範に外れるものだとして公式に問題提起を行った。

  １８日、韓国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同日から２日間の日程で仏パリで開かれるＯＥＣＤ造船作業班（ＷＰ）会議で、大宇造船の不公正支援問題が取り上げられる。

  日本とＥＵは、韓国の国策銀行である産業銀行と輸出入銀行が大宇造船海洋に４兆２０００億ウォン（約４０００億円）の流動性を支援した点と、債務調整を前提に追加資金支援を行った点が、世界貿易機関（ＷＴＯ）の政府補助金支給規定に抵触するとの立場だ。

  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大宇造船海洋支援の決定が債権団の主導で行われた点を積極的に説明していく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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