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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조회수 : 258
JA 255 plum0208 2,811,753
「하룻밤 1200만원」매춘 용의 유명 연예인, 검찰로 무혐의 처분
···
브로커를 통해서 소개된 남성으로부터하룻밤에 1200만원을 받아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유명 연예인 A씨가, 검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검찰은, A씨가 박씨와 「만날 뿐(만큼)했을 뿐」이라고 해, 성 매매를 부정해, 매춘은 현행범이 아니고, 이상의 기술이나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한것과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1917.html

그러나 위안부의 경우는증거가 없어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원문보기

韓国検察　証拠がない場合には無嫌疑処分

「一晩1200万ウォン」売春容疑有名芸能人、検察で無嫌疑処分
・・・
ブローカーを通じて紹介された男性から一晩で1200万ウォンを受けて性関係を持った疑いで警察の捜査を受けた有名芸能人Aさんが、検察で無嫌疑処分を受けた。

・・・
検察は、Aさんがパクさんと「会うだけしただけ」とし、性売買を否定し、売春は現行犯ではなく、以上の記述や証拠がない場合、確認が難しいと判断したものと伝えられた。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1917.html

しかし慰安婦の場合は証拠がなくても謝罪と賠償を求め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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