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도 악마가 될 수 있다."
지난 197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교도소 실험".
교도관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들은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악랄해졌고, 죄수 역할을 한 피실험자들은 교도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신경이 쇠약해졌다. 평범한 사람도 환경에 따라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루시퍼 효과(Lucifer Effect)"가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
과거 범죄학은 범죄 원인을 개인적 성향과 심리 등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았다. 반면 최근엔 "루시퍼 효과"에서 보듯이 환경, 공간적 특성에 방점을 둔다. 공간을 개선하면 범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현대 범죄학의 관점이다. 달리 말해서 범죄 발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SBS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한 가장 종합적인 최신 자료인 2016년 경찰 자료를 최초로 분석, 공개한다. 2016년의 최신 자료는 물론 2014년과 2015년까지 함께 분석해 범죄의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았다.
경찰서 관할지에 따라 전국을 23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난 2014~2016년 3년간, 전국 252개 경찰서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행, 성폭력) 발생 현황, 경찰력 현황, 출동시간 등을 분석해 "전국범죄지도"를 만들었다.
● 지역간 최대 12배 격차…"치안의 빈익빈부익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력 범죄가 일어난 곳은 어디였을까? 이른바 지역간 "안전 격차"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2016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모두 54만 3천 5백여 건이다. 폭력(30만 9천여 건),절도(20만여 건), 성폭행(2만 9천여 건), 강도(1천 1백여 건), 살인(910건)순이다. 2016년 말 전국(5,169만 명)기준으로 1만 명당 105건의 "5대 강력범죄(이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4년부터 전국 기준 1만 명당 114건, 2015년 113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하곤 있지만, 여전히 100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 기준일 뿐,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범죄 발생지역 통계 지도 링크 http://mabu.newscloud.sbs.co.kr/20170308crimemap/web/index.html
2016년 전국 234개 지역 가운데 인구 1만 명 당 가장 많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곳은 부산 중구(409건)였다. 전국 평균의 4배 가까운 수치다. 전국 최저인 전북 진안군(34.9건)보다 12배나 많았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유독 비싸듯 범죄에서도 지역 편중이 존재한다.
이런 경향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의 3년간 평균치에서도 확인됐다. 2014~2016년 3년간 발생 건수(만 명당)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중구(1만 명당 408건)였고,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40.5건에 불과한 전북 진안군이었다. 부산 중구는 3년간의 전국 평균값인 110건 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았다.
●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유독 중구가 왜?
2016년 전국 234개 지역 중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만 명당) 최상위권을 분석하면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중구"다. 톱3 지역은 부산 중구(409건), 서울 중구(377건), 대구 중구(306건)다. 세 지역은 2014년엔 "서울 중구-대구 중구-부산 중구" 순이었고, 2015년엔 "서울 중구-부산 중구-대구 중구" 순으로 3년간 서로 엎치락뒤치락했지만, 톱3엔 매년 포함됐다. 이 지역들은 모두 광역시 내 대표적 구 도심지로 거주인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지역적 특성(관련 기사: 외지인 몰리는 동네 범죄 많다)이 있다.
● 광역시 자치구에 몰리는 범죄…"범죄의 도농 격차"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즐비한 상점,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도심을 떠올리면 으레 "범죄"라는 단어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가장 번화한 지역이 곧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것은 아니다.
SBS <마부작침>은 전국 234개 지역을 "농어촌, 인구 20만 미만 도시, 인구 20만~40만 도시, 40만 이상 도시, 광역시 자치구" 5구간으로 분류해 따로 분석했다. 2016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1만 명당) 상위 20위권을 살펴보면, 다수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상위 20위권 중 15곳이 광역시 자치구, 2곳이 "인구 40만 이상 도시", 2곳이 "20만~40만 도시", 1곳이 "20만 미만 도시"다.
1만 명당 범죄발생이 300건 이상인 지역은 앞서 언급한 "부산 중구, 서울 중구, 대구 중구 3곳"뿐인데, 이들 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 발생 비율이 유달리 높았다. 10위를 차지한 서울 영등포구(173건), 18위를 기록한 국내 최대 도심인 서울 강남구(148건)보다도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 이 외에 안산시 단원구(7위), 제주시(12위), 서귀포시(14위), 성남시 중원구(19위)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하위 20위권, 즉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20개 지역은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을 비롯해 절대 다수가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위권 중 도시는 "인구 20만 미만 도시" 구간에 속하는 경기 의왕시가 유일했다. 이런 경향은 2014년부터 3년간 평균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1만 명당) 상위 20위권에 농어촌은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광역시 자치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 하위 20위권 지역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의왕시를 제외하곤 전부 농어촌 지역으로 분석됐다. 개별 순위에서도 큰 변동이 없어 범죄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향과 함께, 광역시 자치구와 농어촌의 "도농간 범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 17개 광역단체 중 "범죄 발생 부동의 1위 제주자치도"
전국 234개 지역별 차이만큼 광역단체별 범죄 격차도 컸다. <마부작침>은 서울특별시, 제주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분류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2016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1만명 당)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자치도(158건)로 드러났다. 17위를 기록한 세종시(63건)보다 2.5배 가까이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121건), 대전(112건)순이었다. 제주도는 2014년 (172건/만 명당)과 2015년 (163건/만 명당)도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아 3년 연속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3개년 평균 2위는 서울(127.9건), 다음으로 3위 광주(127.5건)순이었고, 세종시는 같은 기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경찰은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표적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17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234개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다. 234개 지역 기준, 3년간 부동의 톱3는 "부산 중구-서울 중구-대구 중구"였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과 대구는 광역단체 기준으론 톱3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서울이라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
1만명 당 3백 건이 넘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독보적 지역(구)을 가진 부산, 대구가 17개 광역단체 톱3에 들지 못한 것을 두고 의아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서울이 1위를 기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각 광역단체 내 자치구간 격차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서울 중구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1만 명당)가 377건으로 전국 234개 지역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서울 도봉구는 71건으로 전국 179위에 그쳤다. 서울 노원구(81건/154위), 동작구(82건/143위), 양천구(87건/127위) 등도 서울 자치구지만 중구의 5분의 1수준에 그쳤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 중구는 지난해 강력범죄 발생 건수(1만 명당)가 400건이 넘었고, 3년 평균에서도 전국 1등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중구와 바로 인접한 부산 영도구와 사하구는 중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같은 서울에 살더라도, 같은 부산 하늘아래 있더라도 어떤 지역(구)에 사는지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확연하게 달라진다.
● 2016년 전국 살인 사건 910건, 경기 수원 29건 최다
2016년 전국 경찰서에 910건의 살인 사건이 접수됐다. 2014년엔 907건, 2015년엔 919건으로 살인 발생 건수는 매년 900건을 넘기고 있다.
2016년 전국 234개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 수원시(29건)였다. 그 다음이 경기 오산-화성시 18건, 안산시 단원구 16건, 경기 시흥시 16건순이다. 2015년은 제주시 26건, 오산-화성시 20건, 청주시 19건, 인천 남동구 17건, 경기 시흥 15건,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14건, 경기 수원시, 서울 강남구, 서울 중랑구가 각각 13건순이었다.
2014년은 경기 수원시, 인천 남동구, 제주시가 각각 16건으로 상위권에 있었다. 3년 평균을 보면, 경기 수원시 19.3건, 제주시 19건, 경기 오산-화성시 17건, 경기 시흥시 14.6건으로 네 도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많았다.
살인 사건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가 적어 인구 1만 명당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특정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 다양한 요인,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A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D지역에 시신을 유기할 수도 있어 특정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이 살인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 성폭행 최다 서울 중구, 대구 중구…도시권 중 하남시 유일 하위권
지난해 전국 234개 지역 중 성폭행 발생 건수(1만 명당)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27.3건)다. 도시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경기 하남시(1.1건)보다 20배 이상 많은데,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범죄에서도 지역 편차는 컸다.
성폭행 범죄 상위 20위권은 서울 중구를 비롯해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등 16곳이 광역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산시 단원구, 부천시 원미구, 제주시 등 "인구 20만~40만 도시", "40만 이상 도시"등 일반 도시 3곳도 있다. 5대 강력범죄 상위 20위권과 비슷한 패턴이지만, 농어촌 지역(경기 가평군 8.9건)이 한 곳 포함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성폭행 하위 20위권 역시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하위권과 유사하게 경북 울릉군(0.9건)을 비롯해 대다수가 농어촌이었다. 다만, 경기 하남시 등 도시 4곳이 포함됐다. 특히 하남시(인구 20만 미만 도시)는 "2014년부터 3년간 성폭행 평균 발생 건수"에서도 그 수치가 낮아, 도시권 중 유일하게 하위 20위권(전국 232개 지역 중 227위)에 포함됐다. 계속되는 시리즈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자.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분석: 장동호디자인/개발: 임송이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7866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위 경상도 대구 중구 2,293
2위 서울 중구 1.873.9
3위 경상도 부산 중구 1.814.3
4위 서울 종로구 1.494.9
5위 전라도 광주 동구 1.488.4
6위 경상도 부산 동구 969.2
7위 경상도 대구 서구 931.0
8위 경상도 부산 부산진구 929.7
9위 제주도 제주시 893.7
10위 경상도 울산 남구 874.0
출저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