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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당연, EEZ 확정은 합의에 이르지 않고 반년 후에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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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0 depok 2,811,753
한일 EEZ 경계 확정 교섭, 의견의 도랑 좁아지지 않고【소울 9일 연합 뉴스】한국과 일본은 9일에소울로 제10회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확정 교섭을 실시해, 양국간의 해상 경계 확정 방법을 서로 이야기했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더듬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교섭에는 한국으로부터 외교 통상부의 황승형(팬·슨홀) 조약 국장, 일본에서는 외무성의 츠루오카공2·국제법 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서 출석.한국측은 독도와 일본·시마네현 오키의 섬의 중간선을, 일본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각각 양국 EEZ의 경계로 하도록 주장했다고 여겨진다.또, 일본측은 양국의 입장의 차이로부터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해양 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잠정적인 조사 체제를 구축 하는 것보다 EEZ 경계의 확정을 향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것을 받아양국은 하반기에 도쿄에서 추가 협의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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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양국의 주장을 각각이 말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고, 다음 번에 미루어.상정 당연···


원문보기

予¥定どうり、EEZ画定は合意に至らず半年後に再協議

韓日EEZ境界画定交渉、意見の溝狭まらず【ソ¥ウル9日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は9日にソ¥ウルで第10回排他的経済水域(EEZ)境界画定交渉を行い、両国間の海上境界画定方法を話し合ったが、議論が平行線をたどり合意に至らなかった。

交渉には韓国から外交通商部の黄勝ヒョン(ファン・スンヒョン)条約局長、日本からは外務省の鶴岡公二・国際法局長がそれぞれ首席代表¥として出席。韓国側は独島と日本・島根県隠岐の島の中間線を、日本側は鬱陵島と独島の中間線をそれぞれ両国EEZの境界にするよう主張したとされる。また、日本側は両国の立場の違いからEEZが重なる水域で海洋科学調査を行う問題を提起したが、韓国政府は暫定的な調査体制を構¥築するよりEEZ境界の画定に向けた協議が優先されるべきとの立場を維持したという。

これを受け、両国は下半期に東京で追加協議を行うことを決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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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両国の主張をそれぞれが述べて、合意に至らず、次回に持ち越し。想定どう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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